[정치오늘] 文 대통령 “모든 국민, 기본생활 영위하는 포용국가 청사진”
[정치오늘] 文 대통령 “모든 국민, 기본생활 영위하는 포용국가 청사진”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2.19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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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한국당, 민주당 이수혁·김정우 징계안 제출...여, 5·18폄훼 물타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행중인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오는 3월 중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19일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방안을 논의했다.

야 3당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연계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3당 조찬 모임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는데 상대방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스트랙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한국당, 민주당 이수혁·김정우 징계안 제출...여, 5·18폄훼 물타기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김정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수혁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기자에게 "국민이 (액수를) 정확히 알아서 뭐 하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정우 의원은 옛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은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 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5·18 폄훼’ 3인 징계 요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5·18 망언 의원 3인에 대한 징계와 민생 입법,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 개편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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