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성가족부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여가부는 지난 12일, '걸그룹 외모 지침' 논란에 휩싸였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붙은 부록 '가이드라인'이 문제였다. 방송 출연진의 외모마저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여자 전두환'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결국 19일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항목을 삭제·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정계의 한 인사는 지난 19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역대 정권들 중 최악이라는 말도 나오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악'이라고 까지 지적된 여가부의 이러한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1998년 국민의정부에서 여성부로 개편되며 사실상 현재의 모습으로 출범한 여가부는, 의미있는 족적도 많이 남겼지만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며 한 때 존폐 논쟁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시사오늘>은 정권별 여가부의 활동상에 대해 짚어봤다.

국민의정부

여가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권마다, 즉 5년 단위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부의 활동이 있었다.

이 시기 여성부는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에 여학생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장서 제정하는 등 활발한 여성 인권신장 활동을 벌였다.

참여정부

참여정부에선 2004년, 여가부의 주도 하에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됐다.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 등이 골자였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 재활 등의 활동을 했으나, 그 성패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러모로 의미있는 시도였고, 여성 인권 신장의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좋은 취지와 별개로 효과가 뛰어났는지 갑론을박이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MB) 정부였던 2008년, 여가부가 주도해온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로 호주제가 폐지됐다.  잠시 여성부로 축소되기도 했었지만, 이 시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며 지원을 본격화했고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2010년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던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 일명 '셧다운제'를 여가부가 주도해 시행하면서 다양한 비판과 직면했다. 2011년 이병찬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셧다운제'엔 위헌 요소가 5가지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게임산업의 적대세력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셧다운제는 2014년 합헌결정이 났다.

한 게임업계 종사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가부가 게임산업에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여가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게임업계의 현실과 충돌하는 게 많다"면서 "합리적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일방적이고, 의미도 없는 것들이 많았다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여가부는 2013년엔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찬반 양론이 공존했으나, 전체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호평이 있었다.

또한 이 시기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일단은 없던 일이 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은 낙태죄 폐지다. 여가부는 낙태죄 폐지를 추진 중이나 법무부는 정 반대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국회 내 여가위 소속 의원들도 대부분 '정리된 입장이 아직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지만 여가위의 많은 분들도 여가부의 입장과 같다. 다만 아무래도 정말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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