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합에 실패하면 혁신도 실패한다
[칼럼] 통합에 실패하면 혁신도 실패한다
  •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승인 2019.02.21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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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호의 시사보기>사회 분열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국정운영 대전환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걱정된다.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었고 정치권과 그 주변은 온통 하이에나로 변해가고 있다. 저급한 정치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를 화제로 삼지 않는다. 일상의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는 사라져가고 대통령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잔인한 정치를 끝내자고 말하면 대여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권 탈환 후 한 번 더 손 본 다음에 끝내자고 말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살생부와 분노의 크기가 느껴진다.

시민사회는 다수결 통치(government)의 시대에서 합의제 경영(governanc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의식은 아직도 통치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선의 승리는 권력의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국의 주도를 의미하는데도 87년 체제 이후 청와대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역대 모든 정권에서 적폐의 본질보다는 진영논리로 적폐청산을 시도하다보니 대다수의 현재 권력이 미래의 잠재적 적폐 대상이 되었다. 호사가들은 프랑스 혁명시절 공포정치를 펼치다 본인 역시 단두대로 사라진 로베스피에르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또 감옥에 갈까 궁금해 한다.

문재인 정권 3년 차라고 하지만 실제 집권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가 핵심 권력은 향후 본인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핵심 권력에서 다소 떨어진 그룹들은 조금씩 몸을 사리기 시작한다. 권위주의적 권력이 안으로부터 와해되는 징후다. 1987년 이후 공통된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누구도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수 없다. 다수결 민주주의에 기반 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튜브TV 개인방송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구글(google) 본사 임원에 따르면 연예·기호·여행·식품 분야가 아닌 정치 분야에서 유튜브TV 개인방송이 이처럼 활성화 된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이유로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TV에서 퇴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패널들이 시작한 유튜브TV 개인방송이 시사문제에 관한 한 공중파 방송과 종편TV를 위협하는 형국이 되었다. 제도권에 있을 때는 격식을 차려 말을 가리던 전·현직 패널들도 유튜브TV 개인방송에서는 성난 하이에나가 되어 정권을 거칠게 물어뜯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반정부 유인물 소위 지라시를 뿌리며 정권에 저항하던 운동권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와 지라시 몇 장을 뿌리고 한두 마디 외치다 체포되어 투옥되던 시절을 회상하면 시대가 많이 바뀐 셈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보매체의 발달로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군사독재시대처럼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집권세력이 크게 시행착오를 저지른 셈이다. 오늘도 유튜브TV 하이에나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이들의 현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갈등은 심화 되고 분열은 구조화 되고 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생각하면 집권 2년차에서 나타난 이 극한적 대립과 분열 현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분열의 원인은 적폐청산이 적대적 이념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민주사회에서 선거에 패배한 세력을 집단적으로 부관참시하여 거리에 효시하는 것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조선시대 사화를 떠올리며 집권세력의 진의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는 말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반쪽 대통령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87년 체제 이후 선출된 7명의 대통령 중 우리사회를 가장 분열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혁신을 통해 통합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데 이 정권의 혁신은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고 기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혁신의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피아(彼我)가 공감할 수 없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국민 통합에 실패하면 혁신도 실패하고 종국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

임기 중반,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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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철 2019-02-22 21:55:34
뜬물에 × 담것나?
요지가 희미하고 대책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