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靑 조국 수석 “공수처,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결단 촉구
[정치오늘] 靑 조국 수석 “공수처,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결단 촉구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2.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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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세종시 찾아 “균형발전·지방분권” 한 목소리
한국당 지지층서 황교안 1위...전체는 오세훈 1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민청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 결단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며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 총장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며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상설특검제도는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라며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됐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국민 30만3856명이 동의했다.

민주당 지도부, 세종시 찾아 “균형발전·지방분권”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세종시를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국회의사당 분원은 물론 대통령집무실 건립 계획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사실상 신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방분권"이라며 "세종시가 그런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적 도시인 만큼 국회 분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해 당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며 "나머지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에는 현재 42곳의 중앙정부 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한국당 지지층서 황교안 1위...전체는 오세훈 1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0%대 후반을 기록해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다만 한국당 지지층에선 황교안 후보가 50%를 넘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다.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였다.

하지만 한국당 지지층(188명)에서만 보면 황 후보가 52%로 1위였다. 이어 오 후보(24%), 김 후보(15%) 순이었다.

후보별 호감도 조사에선 오 후보가 41%로 가장 높았고, 황 후보(27%), 김 후보(13%)가 뒤를 이었다. 한국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호감도 조사를 보면 황 후보가 71%로 1위였고, 오 후보(49%), 김 후보(38%)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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