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김경수 여론전’의 역설…“재판개입 맞아?”
[주간필담] ‘김경수 여론전’의 역설…“재판개입 맞아?”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2.24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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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정치권 개입' 부담
"여론전, 오히려 반대 결과 낼 수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과 이재정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와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김 지사 판결이 부당하다는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분립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김경수 여론전' 이면에는 정치권력이 더 이상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권력의 재판개입은 관례처럼 돼 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지난 1월 제기됐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함축적 의미는 크다.

이러한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을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명박(MB) 전 대통령 보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보석 결정은 법원이 한다'라는 진행자에게 이 상임고문은 "우리도 정권 잡아봤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법원장까지 구속되는 것을 목도한 정치권력이 더 이상 재판에 개입하기는 힘들어졌다는 게 현실이다. 설사 개입에 성공해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졌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집권 여당으로서도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우회' 압박이 최선이고, 결국 김경수 여론전은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23일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힘이 개입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김경수 지사 재판 여론전도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여론전 여부와 별개로, 법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직 법조인 역시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여론전에 대해선 사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미지수다.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지만 개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정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2심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 법원으로선 '민주당의 압박에 졌다'는 의혹이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힘을 가진 세력이 여론전을 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법조인 출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여론전은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여론전을 통해 사법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현 정부가 위험한 게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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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2019-02-27 18:39:47
오른쪽 나경원 사진은 왜 내리지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