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오히려 반대 결과 낼 수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와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김 지사 판결이 부당하다는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분립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김경수 여론전' 이면에는 정치권력이 더 이상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권력의 재판개입은 관례처럼 돼 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지난 1월 제기됐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함축적 의미는 크다.
이러한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을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명박(MB) 전 대통령 보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보석 결정은 법원이 한다'라는 진행자에게 이 상임고문은 "우리도 정권 잡아봤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법원장까지 구속되는 것을 목도한 정치권력이 더 이상 재판에 개입하기는 힘들어졌다는 게 현실이다. 설사 개입에 성공해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졌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집권 여당으로서도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우회' 압박이 최선이고, 결국 김경수 여론전은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23일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힘이 개입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김경수 지사 재판 여론전도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여론전 여부와 별개로, 법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직 법조인 역시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여론전에 대해선 사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미지수다.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지만 개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정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2심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 법원으로선 '민주당의 압박에 졌다'는 의혹이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힘을 가진 세력이 여론전을 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법조인 출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여론전은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여론전을 통해 사법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현 정부가 위험한 게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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