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등록금 앓이, 이번엔 끝장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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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등록금 앓이, 이번엔 끝장 봐야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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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인가?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시발이 정권을 쥐고 있는 여권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대에 이르는 그야말로 '고비용 시대'에 아들, 딸 등록금 걱정으로 허리가 휘는 서민들이야 정부의 전권을 쥔, 여권에서 먼저 말문을 열었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더욱, 내년을 시작으로 대학 정원이 수요를 넘는 '역조 현상'까지 예고된 만큼, 대학이 바라는 소위 '제 값 내고' 대학 가는 시대도 서서히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는 어딘지 모를 의구심이 자리한다.
 
우선, 여당이 앞장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펴야하는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정부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니 마땅히 제 목소리를 내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정권의 핵심부인 청와대가 여당의 야심찬(?) 계획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전언은 자칫 정책이 논란에 그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던진다. 이들 정책 추진의 쌍두마차가 갈등을 빚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안도감을 준다해도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당과 청와대의 갈등을 '정치적 이견'은 차치하고, 등록금을 현행 수준에서 절반 정도인 약 50%로 줄일 때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피상적 혹은 정치적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전제에 따른다면 그 예산 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이 사회 전반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여당에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도 갈수록 커가고 있다.
 
논쟁을 이끌고 있는 측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듯 하다. 한해 SOC에 투자되는 약 10조원의 예산 중 2조원을 등록금 부분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장학제도를 손질하고,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현실화에 회의적 입장도 있다. 포화상태에 이룬 대학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헛돈만 쓰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2원의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부실 대학까지 지원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여당의 '반값 등록금' 논란은 그저 그런 인기 몰이용 '포퓰리즘의 전형'이 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반값 아파트'는 서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며 높은 관심을 촉발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이 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들이 가장 가려워할 만한 곳을 긁겠다고 나섰지만, 도리어 마음만 할퀴고 끝을 맺지 않겠냐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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