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혜경 기자]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공적자금 성격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내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의 자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나, 하반기 구조조정 재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정리와 현재 매각 중인 7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 등으로 4조 8000억원의 자금이 이미 투입됐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자금 예상액은 6조 5000억원 정도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7~9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남는 금액은 6~8조원에 불과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마련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일괄 구조조정을 단행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예금자 불안감 고조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실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만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난 프라임저축은행 사례가 그 예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2010년 회계연도 실적발표가 완료되는 9월까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규모와 조달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