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장 실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 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전 실장은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했다. 그러나 성과가 나지 않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지난해 11월 경질된 바 있다.

그런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야권은 외교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실패한 인사의 자리까지 보존해주는 문재인 정권의 의리가 눈물겹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소위 '4대강국'이라 꼽히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대사는 정치적인 임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정권의 실세급 인사였다.

지난 2010년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류 전 실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지리학자다. 류 전 실장은 '광우병 사태'에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주중대사를 거쳐 통일부장관직을 맡기도 했다.

2008년 주일대사를 맡았던 권철현 전 국회의원, 2013년 권영세 전 국회의원도 외교와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 권철현 전 의원은 신한국당에서 정계에 입문, 3선을 역임한 친이계 중진이었고 권영세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정치인이었다.

외무공무원 출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주일대사를 하던 중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 직장도 주중대사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평이 따른다. 여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지리적으로 바로 옆인 주중대사, 주일대사는 청와대와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정권 실세나 측근들이 임명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재확인한 지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록 정책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현 정부에서 중용할 마음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여권 정계의 한 소식통은 같은 날 "MB때 류(우익) 전 비서실장이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MB는 그를 지속적으로 중용했다"면서 "주중대사는 어지간한 신뢰가 없으면 가기 힘든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 전 실장을 여전히 강하게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학계의 한 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순수한 외교문제 뿐 아니라 정치문제도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필요한 측면도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현 정부에서 실세라는 인물을 보냄으로서 (중국의)체면을 챙겨주는 의미도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