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버닝썬 논란'·검경수사권에 결국 발목잡히나
자치경찰, '버닝썬 논란'·검경수사권에 결국 발목잡히나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06 1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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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부안 거부…'경찰유착 우려'심화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청와대와 정부가 도입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암초를 만났다. 일명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된데다, 대검찰청이 청와대안을 거부한 것으로 6일 알려지며 도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으로서, 지방분권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영국·러시아·일본·대만 등이 시행중이며, 제주도에선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5일 자치경찰제를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2월 14일에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엔 다양한 걱정도 뒤따른다. 그 중 대표적인 지적이 지방 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다. 이는 '버닝썬 사건'과 함께 여론에 불을 지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라디오에 출연해 "(유착 우려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안전장치'도 제시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지방분권 의도는 알겠지만 시기상조다"라면서 "클럽 경찰유착(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환영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난다는 전언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 의원실은 (자치경찰제에)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자치경찰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검찰청도 정부여당안을 거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6일 제출 받은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발표된 안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경 내부정비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다만, 여당에선 '일단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날 기자와 만나 "모든 시스템엔 허점이 있고, 부패우려가 있다. 이는 따로 정화해야 할 일"이라면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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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찬 2019-03-07 11:07:24
몰랐던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감사. 검경 권한 분할, 중앙 지방 자치권 분리 등 민주화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인권 보장 실천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