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야 해법은?
[정책엿보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야 해법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3.0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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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에서 탈원전 중단 등 ´강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거듭되면서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분주해지고 있다. ⓒ뉴시스
최악의 미세먼지로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분주해지고 있다. ⓒ뉴시스

사상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초미세먼지 해법이 궁금한 가운데 ‘정책엿보기’를 통해 알아봤다.

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
공사장 단속체계 강화 및 차량제한
당정과 지자체, 한중 협조체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당에서 발표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환노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 전국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건설기계 선박 등 저감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미세 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산업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은 자동차 LPG연료 사용을 제한해 폐지 또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노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초과 배출할 경우 부과금 부가 징수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노위 소위의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골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미세먼지저감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처리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다만 보다 실질적인 입법 조치 수립을 위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동 시 차량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단속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저감대책 효과적 집행 위한 당정과 지자체 사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통한 미세먼지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한중 협조체제 강화 등에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중국과의 정상회담, 담판 촉구
탈원전 중단 및 월성1호 재가동 추진
어린이 노약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교체 확대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급 등 장단기 투트랙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체제의 첫 특위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해 6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모색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체제의 첫 특위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해 6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모색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체제의 첫 특위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장단기 투트랙으로 나눠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대책으로 꼽은 것은 탈원전 중단문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장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급한 문제”라며 “석탄발전을 줄이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한다고 하는데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도 줄이면 그 부족한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채울 것인가. 태양광으로 부족한 전기가 채워지는가”라고 탈원전이라는 현실 가능한 방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 일환이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즉각 추진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국민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 것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가 있다. 월성 1호기만 다시 가동을 해도 석탄과 LNG발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며  “그 만큼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단기 과제로 재난 선포를 통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경로당 등 어린이나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대상의 마스크 지급, 미세먼지 배출 원인에 12%가 건설기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교체 확대 등도 당장의 대책으로 촉구됐다.

정부가 중국과 담판을 벌여야 한다는 강조점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환경부도 중국의 영향이 전국 기준으로 평균 75%정도로 나타났다고 시인한 바 있다”며 “정부가 며칠 전 한중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후속 대책을 추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즈니스 정상회담이란 게 있다. (미세먼지) 안건만 갖고 빨리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중국과 담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중국이 대표적인 제철소 3개를 선정해 우리나라 미세먼저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었다. 지금 이러한 즉각 담판이 필요하다”고 거듭 재촉했다. 

바른미래당, 효율적 예방대책 강조
원자력 및 신재생 발전, 친환경차 늘리기
“초미세먼지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
환경부의 5등급 운행제한 중단 촉구”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내놓은 차량2부제의 효과는 사실상 비용 대비 미비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며 원자력 및 신재생 발전, 친환경차 증가를 통한 세금 낭비 없는 효율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피력했다.

전날(5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삼화 법률부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의 연구결과에서도 차량 2부제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장 교수에 따르면, 평소에는 자동차운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차량2부제 공무원들과 국민만 힘들게 할 뿐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미비하고 비효율적인 대책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오염도를 낮춰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이 아닌 석탄발전 자체 줄이기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에 집중 △경유차량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늘리기 등의 예방 대책을 제언했다. 
 
그밖에 환경부의 5등급 운행제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이었다”며 “5등급 운행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2부제나 아무 효과도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일련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사상 첫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계속 되면서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며 "영업하려면 매일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던가, 5일 동안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안 나와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미치는 효과가 3%도 안 된다는 점"이라며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는 평상시에 해야 할 일이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심한 오늘 같은 날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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