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정치] 고려의 적폐 문벌귀족과 한국당
[역사로 보는 정치] 고려의 적폐 문벌귀족과 한국당
  • 윤명철 논설위원
  • 승인 2019.03.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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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고려의 적폐인 문벌귀족의 전철을 밟는다면 정권 재탈환은 요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한국당의 기득권층이 고려의 적폐인 문벌귀족의 전철을 밟는다면 정권 재탈환은 요원할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당의 기득권층이 고려의 적폐인 문벌귀족의 전철을 밟는다면 정권 재탈환은 요원할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고려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광종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 실시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광종은 호족의 발호로 혜종과 정종이 단명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호족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해 양민 신분을 회복시켜줬다.
 
노비는 평상시에는 호족의 농사를 짓는 경제적 기반이며, 유사시에는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군사적 기반이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으로 국가재정기반을 확대했다. 또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전격 수용했다. 유학을 공부한 유능한 인재를 관리로 선발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
 
광종이 죽자, 그 뒤를 이은 경종은 호족과 타협했다. 광종의 개혁 정책을 철회하며 전시과를 도입해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회복시켜줬다. 호족은 다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됐고, 고려의 혼란은 계속됐다.
 
다행히 경종이 즉위 6년 만에 죽었다. 성종은 신라 6두품 출신의 최승로를 중용했다. 최승로는 유학 정치 이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 세력의 통제를 위한 지방관 파견, 유교의 진흥과 국가 재정 낭비의 원인인 불교행사의 축소, 토속적인 신앙 의례의 폐지 등을 담은 28개조 개혁안을 성종에게 건의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광종과 성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문벌귀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됐다. 지방 호족 출신의 관료와 신라 6두품 계통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문벌귀족은 음서제와 공음전을 기반으로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권력 독점을 통해 특권을 누렸고, 점차 보수화됐다. 특히 권력 유지를 위해 영토도 내주는 매국 행위도 저질렀다. 여진족이 자주 국경을 침범하자 현상 유지를 위해 윤관 장군이 개척한 동북 9성을 돌려줬다.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더 중요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동북 9성의 영웅 윤관 장군도 숙청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 영웅도 제거하는 국정 농단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문벌귀족의 대표 격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며 귀족사회는 분열됐고 고려는 대혼란에 빠졌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다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은 북한 정권을 향해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도 다시 재발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도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지난 한국당 2·27 전대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재연된 권력 투쟁의 무대였다.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내세웠지만, 한국당의 분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국민은 보수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길 위한다.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 모습은 한심스럽다. 국내외 정세가 나날이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도 한국당은 당내 권력투쟁이 우선인 듯 하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를 만든 보수의 본산이라고 자유한국당은 자평한다. 하지만 50년 이상을 집권하며 온갖 특권을 누린 것도 사실이다. 한국당이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의 구태를 벗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한국당의 기득권층이 고려의 적폐인 문벌귀족의 전철을 밟는다면 정권 재탈환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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