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전직 대통령들이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섰다. 앞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석됐고, 최근 야권 일각선 박근혜 사면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23년만에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헬기 사격에 대한 질문을 외면하거나 전면 부인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거 왜 이래'라며 역정을 내는 등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 시민들의 원성을 들으며 법정을 떠났다.

5·18 망언사태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권의 반(反) 한국당 구도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피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주요 4당은 모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단죄'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남겼다.

여권 일각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분노를 연결고리로 각종 사안에 힘을 모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앞서 '5.18 망언' 사태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은 손을 잡은 바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을 경찰에 고소한 뒤 11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평화당의 한 의원실 당직자는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에게 정책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과 별개로 이건 정의의 영역"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당에 대해선 손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오늘도 전두환의 태도를 보라"고 말했다.

또한 MB의 보석과 함께, '박근혜 사면론'도 고개를 드는 중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주장해온 MB는 '병보석'은 허가되지 않았지만, 보석으로 일단 자택에 돌아온 상태다.

이를 계기로 야권 일각선 박근혜 사면론이 다시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사면은 불가능하지만, 건강문제를 고리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이 제기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근혜 석방론'의 등장 이유에 대해선, 보수층 결집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줄기차게 주장 중인 한국당 지지층 내 강경파를 껴안아 당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11일 기자와 만나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재판 정도는 제안할 수 있지 않나. 그정도는 태극기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건강이 악화돼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한국당 극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야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MB와 박근혜는 지지층도, 구속이유도 상황도 전부 다르다"면서 "박근혜 사면론은 전당대회 과정서 누차 우려했던 '극우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전직 대통령 이슈들은, 다가오는 재보선엔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온다.

경남 정가의 한 관계자는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들은 지나간 이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건 현재, 나아가 미래 이슈"라면서 "여의도면 모를까 전두환·박근혜의 거취는 재보선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