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선거제 개편, 300인 유지+비례75가 최선일까?
[취재일기] 선거제 개편, 300인 유지+비례75가 최선일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12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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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한 의원정수 유지안
'28석 지역구 감소' 논란예고
고립된 한국당, 개헌 우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의식한 의원 수 유지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구 감소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정계 일각선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의식한 의원 수 유지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구 감소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정계 일각선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선거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은 12일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그 내용이다.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의식한 의원 수 유지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구 감소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론 의식한 의원정수 유지안

"민심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의원 수를 당장 늘리는 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말이다. 굳이 전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를 감안하면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주장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깎겠다는 주장을 내놨었지만, 큰 반향을 얻지 못했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원 수는 많은 편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7만 명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단 적지만 유럽의 독일·프랑스보다는 많은 숫자다.(관련기사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67)

우리사회의 다원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 헌법학자·정치학자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단은 거의 만장일치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원 정수 유지가 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 정가의 한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역풍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의원 정수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선 연동형을 도입한 뒤, 차츰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28석 지역구 감소' 논란예고

여야 4당의 개편안대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 지역구 28석이 줄어든다. 이미 지난 제19대 총선서 한 차례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일어난 바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였다.

당시에도 지나치게 넓은 지역 선거구가 탄생하는 '공룡 선거구'나, 인구비례를 맞추기위해 기형적 모양의 선거구가 획정될 수도 있는 '게리맨더링' 논란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의 의석의 감소는 다시 한 번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또다시 도시지역구 대 농어촌 지역구 충돌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자리가 줄어들면 누굴 남기고 누가 양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개헌·중대선거구제도 재부상

고립된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 폐지' 카드를 꺼내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강경하게 반대 중이다. 의원직 총사퇴도 언급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설은 숙제 하라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다만 이와 같은 한국당의 반대안엔 '개헌'으로의 출구전략이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개특위에 참석,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내각제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는 11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역구가 줄어도 (당선)기회는 줄어들지 않고, 지역주의도 해결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가 다수결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추세에선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론은 개헌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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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찬 2019-03-13 17:13:14
기사 잘 읽었습니다.
선거권자의 사표(死票)를 줄이기위해서도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댓글 달기가 무척 어려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