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케이블 방송 시청자 권익 침해 안돼야"
[현장에서] "케이블 방송 시청자 권익 침해 안돼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9.03.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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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 토론회
"산업재편 논리에만 치중...원, 하청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도 힘써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이통사의 케이블 방송 인수 방안을 시청자 권리, 지역 미디어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에 의해 개최됐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신 대기업들이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노동 안정, 지역 특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실제적 우려가 많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발제는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사가 맡았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지부장, 최유리 언론노조 정책차장,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차장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박사는 "통신사의 케이블 인수 이슈가 가장 많이 논의됐던 시기는 2015년 말~2016년 초였다"면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논의가 적다"고 입을 열었다.

김 박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만 보더라도 관련 부처는 법과 절차에만 집중했다"며 "통신사와 케이블 간의 합병은 가입자에 대한 관점 전환과 내부 노동시장 변동에 대한 대안, 케이블방송의 쇠퇴로 인한 유료방송 지역성 개념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컴캐스트에 면허권 갱신 재허가 조건 사례를 들면서 "유료방송 공적 책무는 복지혜택이 아닌 시민으로 누려야 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노동권과도 관련돼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박사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원청·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주창했다. 그는 "인수 합병이 고용 승계 이상으로 어떻게 산업이 재편되고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며 "상생, 일자리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업 재편의 흐름에 따라 결과를 사후 처리하려는 발상이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박사는 "중추 인력의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정책에서 중요하다"며 "안전하게 재편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리 차장은 정부의 적극적임 책임을 촉구했다. 최 차장은 "정부의 방송 통신 기조, 컨트롤 타워 역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도 규제의 기조가 드러나지 않고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이 혁신 성장으로만 포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의 권익이나 공공성의 논리는 실종돼 있다. 원동력인 이용자와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정부는 인수합병의 행정적인 절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모델이나 사회적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는 공공성 범위, 시청자 권리에 대해 고민했다. 강도성 과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야 하는 지역성, 공공성 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고민"이라며 "시청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담당업무 : IT, 통신, O2O, 생활가전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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