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속 향후 대응방안이 모색됐다. 국회 자유민주포럼 대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상 결렬 원인과 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제를 옮겼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보는 이유 △트럼프식 접근법과 대북옵션 4가지 시나리오 △안보를 위한 북핵 대응책 등이다.

“하노이 회담 성공적
북한 핵 포기 의사 확인”
전성훈 전 청와대안보전략연구원

“하노이 정상회담은 진실의 순간을 앞당긴 성공회담이다. 북학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재차 확인했다. 회담 의제로 완전한 신고, 로드맵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됐으나 핵심 목표는 단계적 접근을 탈피하고 김정은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30년 비핵화 외교에서 확인하지 못한 북한 지도부의 핵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상위, 마지막 수단이 정상회담이다. 김정은은 WMD 및 미사일 포기와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의 빅딜을 거부하고 핵 포기 및 NPT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핵보유 의사를 최종 확인한 성공한 회담이다.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만큼 사회의 담판과 대비되는 외교참사인 비핵화 외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 만들어진 비핵화란 말 자체가 지금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핵 포기나 핵폐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전체 아니면 거래 없다 …
협상 결렬의 이유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협상 결렬 원인과 향후 대안을 찾으려면 트럼프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트럼프의 인식은 북한 비핵화는 부동산 재개발 사업과 같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를 예로 보면 재개발을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기타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 핵물질, 핵 기폭장치 및 미사일 등 관련 단지를 모두 구매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여론도 얻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도 불가하다. 재선도 어렵게 된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만 팔 것과 중도금 달라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2단지는 아예 안 판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는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4개 단지를 모두 팔 것인지와 대략적인 가격을 준비해 올 것을 요구하게 됐다. 잘 살고 싶으면 응하고, 아니면 거래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시간 끌기부터 최악의 경우까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옵션 4가지 시나리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1옵션은 시간 끌기다.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고삐를 쥐면서 시간 끌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게 제재의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강점이지만 핵보유국을 공고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약점이다. 2옵션은 화염과 분노, 실전배치 완료 선언이다. 2020년 말 재선을 목표로 군사적 긴장이 정치적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염과 분노작전이 다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 내부를 결속하면서 핵무기의 실전배치 완료 선언을 처음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3옵션은 오바마 정부로 회귀하는 전략적 인내다.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핵무장 시간만 안겨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략적이지 않은 옵션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지만 1옵션인 시간 끌기 협상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4옵션은 최악의 상황인 비공인 핵보유국으로의 북한 용인이다. 미국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북한은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비공인 핵보유국을 용인 받는 경우다. 동북아의 핵도미노와 중동의 핵 화약고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북핵 대응…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억제 및 방어 태세 구비해야”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이것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현 정부는 노력했으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거나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접근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절박하면서도 실제적인 노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억제한다는 개념이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안하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