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불안한 韓 경제, 동반성장이 대안이다”
정운찬 “불안한 韓 경제, 동반성장이 대안이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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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54)〉“대·중소기업 간 수십 년 묵은 관행 타파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14일 제60회 ‘동반성장포럼의 회고와 전망’에서 “한국 경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 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사오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14일 제60회 ‘동반성장포럼의 회고와 전망’에서 “한국 경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 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사오늘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개선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착된 기업편향적 소득분배 메커니즘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다. 동반성장은 저성자의 늪으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 2층 '마로니에'에서 열린 제60회 동반성장포럼은 그동안 동반성장포럼이 거쳐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60번째 동반성장포럼의 마이크를 잡은 이는 정운찬 동반성장포럼 이사장이었다.

정 이사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요목조목 짚어나가면서 왜 동반성장에 주목해야하는지를 역설했다.

우선 정 이사장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큰 문제를 △저성장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세 가지로 요약하며 “과거 역동적인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한국 경제의 불안은 정부의 규제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지난 20년간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부터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책은 지금 우리경제 증상에 맞는 처방전이 아니다"라며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규제가 주요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이사장은 앞으로의 난국을 헤쳐 나갈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멘토가 되어 그들이 성공 경험을 조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과거 대기업이 경제적 힘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몫을 부당하게 가져가던 수십년 묵은 관행을 청산하고 중소기업의 상업영역을 보호해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돌려 기술개발,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 경제가 인식의 전환(paradigm shift)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으로 밝은 희망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역동적인 경제의 열매를 나누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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