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합의, 정당별 同床異夢
선거제 합의, 정당별 同床異夢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18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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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건지려는 민주, 차별화 박차 가한 한국
기대 부푼 정의당, 희망 찾는 바른미래·평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선거제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4당이 합의한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중인 자유한국당까지 각 정당은 동상이몽(同床異夢) 중이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선거제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4당이 합의한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중인 자유한국당까지 각 정당은 동상이몽(同床異夢) 중이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선거제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4당이 합의한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중인 자유한국당까지 각 정당은 동상이몽(同床異夢) 중이다.

'명분' 건지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팔을 걷어붙이진 않았다. 선거제 개편이 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 많았던 까닭이 주요 배경이다. 지난 제20대 총선서 실제로 국민의당(26.74%)에게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밀렸던 민주당(25.54%)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 13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제20대 총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면서도 "새로운 룰(선거제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3당이 단식투쟁과 1인시위로 강한 압박을 가해오자, 민주당은 일단 명분을 건지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당이 지지율상 맹추격을 하는 와중에, 야3당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명분도 세우고, 내친김에 원하던 개혁입법에 대해 야3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다만 이는 바른미래당 등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당직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다. 아무리 야당들이 몽니를 부려도 원내 제1당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면서 "선거제에서 상당히 양보했는데, 그만큼 확실한 (야권의)협조도 일궈낼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화 박차 가한 한국당

한국당은 유일하게 선거제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합의된 선거제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 하자 '입법쿠데타'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당 내부의 속내는 약간 다르다. 당내 일각선 '어차피 못 막을'거라면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를 통해 존재감을 키우자는 여론이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카드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협상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 줄인다'는 주장을 통해 일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으려는 술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다른 당과 다른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개헌 물꼬가 터지면 더 좋은 일"이라면서 "작정했는데 (선거제 개편을)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대 부푼 정의당, 희망 찾는 바른미래·평화

정의당은 원래 추진했던 의석 증대와 연동률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 직전이다. 계산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편된 선거제로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의당은 10~15석을 획득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의석의 최소 두배에서 세 배에 달하는 도약이다.

정의당은 기대에 부푼 분위기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만나 "그간 무시돼온 민심이 조금 더 반영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선거제 개편에서 희망을 찾는 상황이다.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며, 현재 의석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의 두 정당은 개편된 선거제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현 지지율로만 계산할 때 두 정당 모두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반전의 기회도 함께 있는것은 사실이다.

정치학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비례성 확대는 군소정당에겐 거의 무조건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에게 "사표(死票)가 제3당에겐 가장 큰 적인데, 비례성이 늘어나면 사표가 줄어든다"면서 "우리(바른미래)가 잘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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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인 2019-03-18 22:53:49
정말 갑갑한 정국입니다.
선거제는 개편되어져야 하고.
그나저나 장관 후보자들은...청와대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진영, 최정호, 김연철...그렇게나 인물이 없나요?
어린애들도 다 아는인사가 만사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참여정부 말년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