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회 재심의...소상공인 갈등 재연
‘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회 재심의...소상공인 갈등 재연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9.03.1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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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월2회 휴무 관철 안되면 실력행사 시사
쇼핑몰 입점 상인들 "규제 효과 없고 소비자들만 불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관한 유통규제법을 두고 소상공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뉴시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관한 유통규제법을 두고 소상공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뉴시스

복합쇼핑몰 규제법을 두고 국회의 재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 시민단체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반면, 쇼핑몰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다른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의무휴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법을 주요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유발법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률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 관련 소위 심의 안건에 올랐지만 당시 의무휴업을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몇 년 전부터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인해 5km 이상 떨어진 지역 상권을 초토화 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건립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소상공인은 의무휴업에 반대에 손을 들며 갈등을 빚고 있다.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매장 상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복합쇼핑몰은 많게는 90% 이상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어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적용될 경우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5.1%, 고용은 4.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출액 감소율을 업종별로 보면 △문화스포츠 10.4% △식료품 6.3% △음식점 5.9% △의류 5.2% △패션잡화 4.6% △생활용품 3.3%로 나타났다. 업종별 고용 감소율은 △문화스포츠 6.4% △음식점 5.1% △식료품 4.3% △의류 3.9% △패션잡화 3.6% △생활용품 2.8%였다.

또한 이들은 주로 휴일에 쇼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을 꺼리는 가족단위 고객들은 병원·키즈카페·쉼터 등이 갖춰진 쇼핑몰 내에서 휴일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A복합몰 내 입점 상인은 “주말은 놀이공원이라도 느낄 정도로 어린 아이를 둔 가족단위 고객으로 붐빈다. 평일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차이나는데 2회 휴업을 강행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멀리서도 쇼핑몰을 찾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비자들의 쇼핑 권리도 빼앗아 버리는 꼴이다” 고 말했다.

이처럼 쇼핑몰 안팎에서 소상공인 간 입장 차이는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입장이 다른 두 소상공인간 주장은 계속해서 다를 것” 이라며 “문제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 고객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정부가 시대에 맞는 골목상권 상생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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