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주한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추진 의혹…˝사실 확인이 먼저˝
[듣고보니] 주한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추진 의혹…˝사실 확인이 먼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3.19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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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생화학무기 실험, 2019 예산 평가서 통해 확인”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실험실 폐쇄” 촉구
전문가, 전시대비 방어 여부 확인 필요 등 신중론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주한미군 기지 내 생화학무기 실험 추진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후폭풍이 큰 사안인 만큼 사실 관계 면에서 디테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환경 전문가의 신중론도 전해졌다. 

민중당은 19일 “우리는 지금도 가동 중인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기지 내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부산 미8부두에서 살아있는 세균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의원, 안주용 소순관 공동대표, 이재희 경기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신창현 대변인 등 민주당 당직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기지 내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오늘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의원, 안주용 소순관 공동대표, 이재희 경기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신창현 대변인 등 민주당 당직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기지 내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오늘

이 자리에는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의원, 안주용 소순관 공동대표, 이재희 경기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신창현 대변인 등 민주당 당직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2015년 오산 미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가 알려지게 된 점”을 상기하며 “당시 탄저균 배송이 실수였다고 둘러대던 미군이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국에서조차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깡패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불법, 무법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거듭 소리 높였다. 

민중당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사통과시키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며 “모든 당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침해하는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우리는 지금도 가동 중인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19일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후 민중당의 한 당직자가 종이플라카드를 들고 있다. ⓒ시사오늘
민중당은 "우리는 지금도 가동 중인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19일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후 민중당의 한 당직자가 세균무기 실험계획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종이 플라카드를 들고 있다. ⓒ시사오늘

하지만 법적 문제를 떠나 유해물질 관련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생화학무기 실험 가동이라는 단정적 접근 대신 실제 실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환경전문위원은 당일(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의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지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생화학무기 실험이라면 파장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서 전문위원은 “전시대비 화학무기가 터졌을 때 이를 제독하거나 방어 차원의 실험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화학무기를 만든다는 것인지 등 실험의 성격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진다”며 “때문에 사실 파악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절차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탄저균 등의 대표적 생물학무기를 물리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기준, 미군주둔군 지휘협정(소파) 준수 위반 여부 상관없이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며 “국방부나 미군 측도 아니면 사실 유무에 대해 오해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발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에 따라 2000년 전후로 화학무기를 폐기처분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는 가운데 생화학무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등의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영변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까지 폐기하는 빅딜을 제안한 바 있다. 

서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가 사실이면 북미 정상회담에 기댈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정상회담 테이블 의제로 올려 우리라도 나서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환경 측면이나 정치 측면의 시각과 논리는 기본적으로 군사 대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의 견해도 들려왔다. 

전경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석좌위원(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북한 측의 생물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방어 차원과 예방차원에서 백신 개발과 대북 대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도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은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협정 외에도 생물학무기 금지협정(BWC)역시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참여해 있다”며  “헌법5조에서 침략적 전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핵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무기 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봤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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