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김경수, 풀리는 이재명…차이는?
꼬이는 김경수, 풀리는 이재명…차이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20 21:54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金, '사법부공격'으로 더 꼬인 스텝
개인사와 정부문제…파장력도 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황이 엇갈렸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황이 엇갈렸다. 김 지사는 보석 신청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에선 'MB 보석맞딜 설'까지 제기하며 김 지사를 공격 중이다. 반면 이 지사는 '고비'라고 지적됐던 공판들을 무난히 넘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지사측이 사법부와 각을 세우며 스텝이 더 꼬였다는 분석과 함께, 김 지사와 이 지사의 재판 사안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金, '사법부공격'으로 더 꼬인 스텝

김 지사의 법정구속 직후, 화살은 담당 판사에게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판결문 분석 비판'에 나서는 등 대(對) 사법부 여론전에 돌입했다. 청와대엔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가기도 했다.

1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김 지사는 이날 보석 심리에서 "1심은 이래도저래도 유죄라는 판결이었다"고 1심 재판부를 우회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2심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김 지사와 민주당의 사법부를 겨냥한 여론전은 오히려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가 무죄라고 해도 사법부로서도 '권력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직 법조계의 한 인사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만약 억울해도, 결백할수록 사법부를 믿어야 한다. 김 지사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법부 불신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무죄판결을 내리기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솔직히 여론을 향한 호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지사가)법정구속을 당하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고, 항의하지 않으면 이대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 강하게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당선 초기 언론 인터뷰 태도가 문제가 되는 등 구설에 잠시 올랐으나, 이후엔 전반적으로 사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이 지사)본인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사법부에 대한 대응이 침착하다"고 평가했다.

개인사와 정부문제…파장력도 달라

또한 김 지사와 이 지사의 재판 사안이 가진 성격상, 파장력의 차이도 있다.

김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그 속성상, 크게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 흔들 수 있는 폭탄이나 다름 없다. 김 지사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날경우엔 정부의 도덕성·정통성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데다, 정부여당의 주류인 친문계에 강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은 결국 잘못될 시 정부여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협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의 경우, 재판을 받는 대개의 사안이 이 지사 개인에게 국한된다. 재판 원인이 된 의혹 중 하나인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직권남용의혹만 봐도, 지금의 민주당이나 현 정부까지 번질만한 사안은 아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주류와 거리가 있는 이 지사다. 그러다보니 야권의 공격도 상대적으로 뜸하다.

게다가 '고비'로 지적됐던 공판마다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추가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는 신호가 나오자, 이 지사 측에선 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지난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 연달아 있어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도 "결과에 대해선 좋은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herraLee 2019-06-17 01:50:09
와 모처럼 치우침 없는 객관적인 기사다.앞으로도 변치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사실적 기사 써주시길 바랍니다.김 병 묵 기자님 응원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정은숙 2019-03-24 21:19:58
공정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억지기소 당장 멈춰야합니다.

진리를찾아서 2019-03-22 00:07:29
이재명을 비난하고 고소한 사건들은 애초에 어처구니 없이 일을 부풀린 것이었다. 김경수 구속은 드루킹이 정치인 기생을 통해 자기 이익을 편취하려 했을 뿐 현 정권에 부담이라니 기사가 부정선거를 기정 사실화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유도 한다. 글이 썩 좋지 않다. 김경수측이 댓글을 조작하면서까지 큰 이익을 볼게 없다. 모두 현 정권을 힘들게 하기 위해 사건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미나 2019-03-21 20:02:09
휴~~기사 참 이상하네~~이재명 친구나?

박소정 2019-03-21 10:02:07
이재명지사님 힘내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