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OECD 국가 중 19세 선거권, 한국이 유일
[18세 선거권] OECD 국가 중 19세 선거권, 한국이 유일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3.22 19: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고등학생이 선거하면 안 돼, 학제개편 우선”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교복 입고 한 표’ 행사
해외에서는 16세 선거권 추진...한국만 '퇴행'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며 '18세 선거권'에 반대하고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알아봤다. ⓒ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며 '18세 선거권'에 반대하고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알아봤다. ⓒ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난 18일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4당이 ‘18세 선거권’에 합의한 반면 한국당만 ‘학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전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논의와 관련해 우리당은 학제개편 이후에 하자고 해왔다”며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것에 반대하며 선 학제개편, 후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8세인 취학연령을 7세로 낮춤으로써 입학과 졸업연령을 1년씩 당겨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투표하자는 안이다. 이를 조건으로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해 2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입학과 졸업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개편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 TV 토론에서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후 투표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시사오늘>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 국가의 선거 연령 현황과 고등학교 졸업 나이의 상관 관계 등에 대해 알아봤다.
 
OECD국가 대부분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

OECD 국가 35개국 중 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33개 회원국이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 다수의 나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6년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세계의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OECD 교육지표’ 일환으로써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OECD 35개국 중 체코,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독일 등 11개 국가가 평균적으로 18세 또는 19세 이상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마치지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평균 17-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만 16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거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영국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에서 5년을 배운 뒤 만 16세에 중등교육수료시험(GCSE)을 본다. 이 시험을 본 뒤 대학입학시험(A-Level)을 준비하기 위해 2년 더 공부할 수도 있고, 사회로 진출할 수도 있다. 최근 추세는 영국에서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A-Level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했다. 학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2년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우리보다 1년 빨라 평균 18세에 고교 졸업을 하게 된다. 이에 생일이 빠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학생신분을 떠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당 의원도 찬성한 18세 선거권

2017년 1월,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이를 관할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이한 것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도 “18세로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만장일치 결정에 함께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뒤 안행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작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안건은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주장은 역시나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입학연령과 졸업연령을 당기는 학제개편’이었다.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사실상 불가능한 학제개편

학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보다 어려운 사안이라 한국당의 주장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한창이던 작년 3월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선거연령을 학제 개편과 연결 짓는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학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실질적인 실행 논의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연령보다 더 많은 예산과 조정이 필요한 학제 개편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사실상 반대”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내년에 당장 학제를 개편해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12년 후에나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12년 동안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권 18세? 이제는 16세가 세계적 추세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한창이다. 그들은 이미 선거권 연령이 18세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청소년 참정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퇴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상국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바꾸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이제야 OECD 기준으로 정상화하려는 것”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선거 연령 19세는 아주 부끄러운 것”이라며 “북한도 선거 연령이 17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0대에 국가 최고지도자에 올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나라들은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일 뿐 아니라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생들은 입시 제도와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라며 “소비자들이 정치에 참여해 유권자로서 자기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정책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했다.

참정권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권리

김윤송 청소년 활동가는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시사오늘(사진=김윤송 제공)
김윤송 청소년 활동가는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시사오늘(사진=김윤송 제공)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삭발까지 나섰던 이유는 선거연령 하향이 보다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삭발을 감행했던 김윤송 청소년 활동가는 “고작 참정권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 요구는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김윤송 청소년 활동가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참정권은 이 사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라며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ondp 2019-03-25 14:00:41
18세가 나쁘지 않지만 무얼 알고 이래야지.
"권리"(투표권 포함)와 "책임"은 같이 간다는 것.
18세 투표면 범죄시 성인 취급, 책임져야하고
모든 책임을 성인과 같이,
그리고 18세를 완전 법적 성인으로 취급해야.
음주,담배 등등도 다 18세 이상이면 허락해야지
선거만 18세고 나머지는 아니다는 괴변..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