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정책 성과에 명운을
[이병도의 時代架橋]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정책 성과에 명운을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9.03.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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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책' 반성과 대전환 계기로
국정쇄신 아닌 총선지원 무게
민생 우선 실용주의 내각 돼야
외교안보 라인 인사 계속 허술
집권 3년 차 '성과' 도출에 올인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초대 장관은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3곳만 남게 됐다. 앞선 2차례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렸다면, '3·8 개각'은 2기 내각 진용 완성의 의미가 있다. 사실상 문 정부의 2기 내각이 발진했다. 

7개 부처 가운데 장관에 발탁된 정치인 2명은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중도 성향이다. 5곳의 신임 수장은 정통관료와 관련 학계 출신으로 선택해 정책적 전문성을 나름 우선시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 색깔이 옅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현안은 산적이다. 경제는 어렵고 특히 서민의 고통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답보 상태다. 탄력근로제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여전하다. 기대에 못 미치면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올 한해 문재인 정부는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위기를 맞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최악의 고용참사, 식어가는 성장엔진, 친(親)노조 일변도의 고용·노동 정책 등 인식과 접근법의 대전환이 시급한 국정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와 중국·일본·러시아 대사 교체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도 주변국과의 갈등이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안보 우려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권 전체 성패 가를 듯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높은 지지율 속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구체적인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6%까지 떨어졌다.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탕평’과 ‘전문성’을 들었다.

하지만 실질적 개각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교체돼 나가게 된 장관은 거의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내년 총선 진용을 만들기 위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을 교체한 데 이어 내각도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으로 돌아가는 장관들의 발걸음이 더 요란한 개각이 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비롯 7명의 장관이 총선 출마 의지를 보여 이뤄진 인사이기 때문이다. 국정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서도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는 비판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내각’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당청은 내년 총선에 명운을 걸고 있고 청와대의 국정 통제는 여전해 보인다.

또한 이번 개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불거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어수선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제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그만큼 2기 내각의 책무는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는 현 정권 전체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임기 중반인 3년 차가 되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은 더 심해진다. 정치인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는 관료나 학자 출신 장관들이 넘어야 할 큰 벽이다. 이번 개각이 공직사회 분위기 일신과 국정전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공방의 장이 아닌 장관 후보자들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다.

배경은 출마 희망자 퇴진

이번 개각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으로 접어드는 만큼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고, 경제는 경제이론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행하면서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를 빚고 있다.

학계·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7개 부처 장관 가운데 김연철(통일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성혁(해양수산부) 후보자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온 학계 출신이고, 최정호(국토교통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부처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개각 필요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잇단 공직기강 해이 사태 등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힘이 빠지자 분위기를 일신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 배경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 겸직 현역 의원과 출마 희망자가 퇴진 의사를 밝힌 게 중요한 원인이다.

김부겸 행안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주당에 복귀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인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경기 의정부 지역 출마설이 나돈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관으로 일하면서 대중 인지도를 높인 인물들이 대거 당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장관들을 함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바꾸겠다면 최소한 흐트러진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미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로지 내년 총선만을 위한 진용 정비용 개각이나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은 민주당으로 돌아가 총선 전략 수립과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일 개각을 발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지난 8일 개각을 발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신임장관 역량 성과 주목

이번 개각이 발표되기 전부터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총선용’이라는 예측과 평가가 이어졌다.

문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우상호 의원이 당에 남은 것도 총선 전략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당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요청 때문에 다른 인물이 장관에 내정됐다는 것이다. 이러니 청와대가 아무리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한다고 한들 곧이 들리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충실한 정치인이나 캠프 출신 대신 전문가그룹을 전진 배치한 게 두드러지긴 하다.

눈에 띄는 점은 진념·박영선 의원의 기용이다. 전문직 출신들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인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나름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평가할만하다.

진 의원은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원조 친박’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해 장관직을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의 ‘경제통’인 박 의원도 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된다. ‘코드 인사’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통합과 실력에 초점을 맞춘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직전 내각에서 38.9%(18명 중 7명)였던 현역의원 비율도 27.8%(18명 중 5명)로 낮아지게 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성과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목표에 부합한 개각이었는지는 앞으로 신임 장관들이 보여줄 역량과 성과가 말해 줄 것이다.

외교·안보라인 부실

비록 코드 인사의 색채가 옅어지기는 했지만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조응하는 ‘정체성’ 위주의 인사가 집권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인사가 좁은 인재풀에서 나오는 편향성과 ‘돌려막기’ 부작용을 야기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현안이 산적한 한·중관계를 해결할 적임자로 보기 어려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중 대사 내정이 그 상징적인 경우다.

‘포스트 하노이’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를 총괄할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낙점하면서 방점을 찍은 외교·안보라인 재정비도 미진함을 지울 수 없다.

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경제 전문가로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던 조명균 장관과 달리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학자다. 최근 미국과의 소통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한미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반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노이 핵담판 결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사이클을 기대하며 인선했겠지만, ‘제재 무용론자’ 발탁은 오히려 한미 불협화음만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이번 개각에서 가장 유감스런 대목은 부실한 외교·안보라인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대부분 유임시킨 것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년 10개월 재임 기간 중 정보력과 판단력 부족으로 비핵화·대일관계 등에서 적잖은 외교적 실패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사람은 회담 당일까지 미국 등 파트너들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칭 '재벌 저격수'

또한, 박영선 내정자의 별칭은 '재벌 저격수'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재벌개혁의 선두에 섰다. 5년 전 법사위원장 시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 좋은 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인 이번 개각이 무엇을 위한 인사였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재적소(適材適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무엇보다 ‘총선용 돌려막기’가 아닌 국정 운영에서 성과를 낼 최고의 인재 발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정 기조의 변화 여부, 향후 정책의 중점 방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한 文정부의 설명이 없다.

장관 후보자들의 경력만 보더라도 탕평·균형 인사와 거리가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국정난제 산적

향후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설픈 이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공조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워싱턴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압박 기조를 직시하고, 대북 정책 기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제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내수부진이 고착되고 있는데다 경제를 버텨왔던 수출마저 3개월 연속 감소하며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강행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다.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기만 할 뿐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한계 국면에 내몰렸다.

경쟁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해집단 간 갈등과 옥죄기만 하는 규제로 우리는 되레 뒤처지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마저 경쟁력 저하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생활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실용주의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소득 주도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을 하다 나라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빈곤층 근로소득이 37%나 격감하는 믿기 어려운 참사까지 발생했다.

탈원전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멀쩡한 4대강 보를 부순다며 격앙된 반발을 부르고, 미세 먼지는 속수무책이다. 선거용으로 세금을 무려 24조원 묻지 마 식으로 살포하겠다고 하고, 북한 비핵화는 가짜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출범 20개월을 돌이켜 보면 중기부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중기부가 생기면서 중소·영세상인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최저임금은 껑충 뛰었고, 주52시간 근로제도 시행됐다. 그래서 중소기업계는 '실세' 박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구 안에 구로디지털단지를 둔 박 내정자가 누구보다 그 중요성을 절감하리라 믿는다. 정부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다. 결과는 '장관 박영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총선 지원 개각' 폐습

이번 개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처럼, 장·차관직을 ‘선거용 이력관리’에 써먹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흔했던 모습이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도 이듬해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을 내보내는 개각을 했고, 이들은 '진박(眞朴) 공천'을 주도해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민주당은 '땜질식 회전문 인사'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지만 정권을 잡자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임기 2년을 넘기는 장관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잦은 교체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장관이 업무 파악을 할 때쯤 되면 새 얼굴로 바뀌어 온 것이 한국의 행정경쟁력을 낙후시킨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구태가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게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가 강력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각에 시시콜콜 지시하는 국정 운영을 해온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청와대정부’라는 비판을 제기했던 배경이다.

청와대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일선 장관들은 청와대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장관들이 현장에 밀착해 소신 행정을 펴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내각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탁상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정책비전을

지난 2년간의 잘못이 정권 후반기에도 계속되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 내각이 ‘총선용 개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책의 비전을 새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성패는 집권 3년 차인 올해 국정 성과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놓는데 ‘올인’해야 한다. 이번 개각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각에 힘을 실어줘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 내각은 개각을 통해 공직사회를 다잡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성과로 뒷받침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새 내각이 1년 안에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서길 바란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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