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당위성 아무리 좋더라도 민생 어렵다면 바꿀 수 있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사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문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날로 악화되고 있다. 현장은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문 대통령이 2019년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면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하는 상상을 펼쳐본다.
#1 고장난 대한민국 경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용률은 60.7%로 전년의 60.8%보다 0.1%p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감소로 돌아섰다는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업률도 증가했다. 2018년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도 먹구름이 잔뜩 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선박 산업이 흔들리면서 지난 1월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뚜렸해졌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9% 감소했다.
지난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2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 감소했다. 역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이 감소했고,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EU, 베트남 등지에서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수난시대로 불리울 정도로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600여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고장났다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2 文,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체크해보기로 했다. 옛날 임금들이 민생을 확인하고자 잠행을 했듯이 현장을 찾아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전국의 중소기업사장들을 주로 만났다.
이들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정책의 방향은 옳으나, 속도가 문제다”, “시장의 상황과 목소리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펴달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재고해달라” 등등이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초대해 자문을 구했다. 또 그동안 찾지 않았던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을 만났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봤다.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의논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제대로 뿌리뽑기로 했다. 그리고 대국민성명을 통해 경제정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합리적 추론- 문재인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가상 상황을 펼쳐봤다. 정책의 당위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민생이 어렵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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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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