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원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혹세무민”
[인터뷰] 김원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혹세무민”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2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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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한국정치학회 이사
"국민의 직접선택권이 민주주의 원칙"
"황교안, 정치인으로 빠르게 성장 중"
"국회에 정치전문가 많이 입성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고성=김병묵 기자)

정치권 일각의 선거제 개편 추진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화두에 올랐다. 특히 복잡한 산식(算式)이 이목을 모은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두고 정가와 학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대립 중이다. <시사오늘>은 25일 경남 고성의 한 커피숍에서, 한국 정치학회 이사인 김원길 박사를 만나 고견을 청했다.

ⓒ시사오늘 고성=권희정 기자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할 수야 있겠지만 가장 큰 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후보 직접선택권이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사오늘 고성=권희정 기자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축소 논란이 거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다.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취지대로 시행이 안되면서 본질을 잃었다. 비례대표는 원래 지역구 출마가 어려운 전문가를 원내에 진입시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부족한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도입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소수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케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게 비례대표제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국회, 지방의회 할 거 없이 모두 음성적인 매관매직거래장으로 변했다. 본질을 살리지 못할 거라면 없애는 게 낫다."

-비례제 폐지에는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한번 돌아보자.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는 것은, 엄밀히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조이자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도가 없다. 오직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아니면, 연방의회든 주의회든 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국민의 직접선택권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그럴 듯한 논리로 국민주권을 왜곡해서,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보전하려는 꼼수야말로 머잖아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본다. 제도를 수정·보완할 수야 있겠지만 가장 큰 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후보 직접선택권이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석패율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어떤가.

"석패율제도 그럴듯하긴 하지만, 국민들을 기만하기 쉬운 제도다. 중대선거구제는 다선의원, 명망가, 재력가 등 이름이 알려지거나 자금력이 확보된 이들이 아니면 진입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최선인지.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선거제도다. 현행 제도들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잘 수행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도 무척 높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할수 없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 조례 지정범위가 법령에 귀속돼 있으면 지방의회도 행정부에 귀속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법률'에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일단 정부여당은 선거제 개편을 지지하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對) 야당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상호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런 기본적인 소통의 공간과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국정을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국민의 절반인 정부 반대세력을 배척하면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사를 더듬어보면, 제1야당 대표를 적이라 생각하고, 온갖 술수를 부려 핍박하면 정권이 꼭 멸망했다. 지금 한국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니, 황교안 대표를 상처내려는 시도가 많다. 이런 구시대적 작태들은 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선 황교안 대표를 수행하기도 했다. 어떤 인연인가.

"대학 선후배간이기도 하고, 황 대표의 주변에 관료 출신들이 많지만 정치전문가는 없다고 나를 중간에서 추천한 분이 있었다. 황 대표 본인도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돕기로 했다."

-곁에서 본 황 대표는 어땠나.

"정치인의 최고 덕목으로 칙궁(飭躬)이란 말이 있다. 자세가 반듯한 것을 일컫는 말인데, 황 대표는 최근 거론되는 유명 정치인들 중 가장 자세가 바른 사람이다. 자세가 바른 사람은 보통 내공이 깊고,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진정성이 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을 수천, 수만 명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공감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다. 황 대표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동의한다. 정치인의 자질은 국가의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이다. 그런 전문가가 현재 국회에 많이 부족한 상태다. 모든 분야에 면허증이 있는 우리 사회지만, 유독 정치인은 면허증이 필요없다. 법적으로 만25세 이상이면 입문이 가능하다. 문턱이 낮은 것이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엔, 국가구조와 선진화 시스템을 오래 연구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해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길은…

김원길 박사는 국민의 민심을 수시로 체크하여 민심의 흐름에 정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현장 실천형 정치전문가이다. 2·27 전당대회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현장에서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당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국민지지도 상승을 위한 어젠다, 국가발전전략의 플랜을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하고 있다.
1963년 경상북도 경주출생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석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여론조사)박사
前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대통령 후보 여론동향조사 위원장
現 한국정치학회 이사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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