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文정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했더라면?
[정치텔링] 文정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했더라면?
  • 윤명철 논설위원
  • 승인 2019.03.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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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인사 논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민낯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민낯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금은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개각의 의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특혜채용 의혹, 꼼수 증여 의혹 등에 휩싸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만약 文정부가 2기 내각 장관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했더라면 정국이 이토록 시끄럽지는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정국 혼란의 중심에 선 김연철-박영선
 
국회인사청문회 정국의 최고 논란이 된 인물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김연철 후보자의 천안함 침몰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운명을 건 대결장이 됐다.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논란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연계시킴으로써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 공세에 총력을 집중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3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오찬을 제공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신임법무장관 면담 및 오찬’ 으로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내내 박 후보자의 정책검증보다는 김학의 동영상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황교안 대표와 박 후보자의 진실 공방전의 무대였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른 야당도 이밖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권의 정치적 우군으로 인정받으며 이번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정의당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박양우 후보자는 위장 전입, 탈세 의혹과 문화계 일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호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황제 유학 의혹 등이 불거져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데스노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된 후보에게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했고, 이들은 여지없이 낙마했다.
 
#2 文정부, 2기 내각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자신이 읽었던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꺼내 읽어봤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11개월을 회고했다. 임기 내내 장관 후보자 인사가 손쉽게 끝난 적이 없었다. 자신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최적의 인물을 선택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터져 나와 정치적 곤경에 빠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특히 정의당이 꼭 짚어낸 인물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정도로 검증의 부실성이 드러났고, 낙마의 대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반기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도가 하락되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정서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특별 채용 의혹 등 국민 정서에 민감한 주제를 갖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무척 아쉬웠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자 사퇴하지 않았던가?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기의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을 본인이 직접 확인코자 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의 몫이 됐다.
 
합리적 추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2기 개각 장관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했더라면이라는 가상 상황을 연출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다. 하지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민낯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 검증의 아쉬움이 남는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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