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지지도 관건은 경제…“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어려워 ”
文정부, 국정지지도 관건은 경제…“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어려워 ”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4.03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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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치 낮아 
장기 침체 시 집권 3년차 갈등 표출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경기 지표 3월 수출액 8.2% 감소, 경제성장률 올해 2.5% 낮게 전망, 실업자 30~50대 3만 8000명 줄어드는 등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뉴시스
경기 지표 3월 수출액 8.2% 감소, 경제성장률 올해 2.5% 낮게 전망, 실업자 30~50대 3만 8000명 줄어드는 등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관건은 ‘경제’이다. 경기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 역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 요인에 겹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내년 총선 역시 어렵다는 전망이다. 

경기 지표 3월 수출액 8.2% 감소 
경제성장률 올해 2.5% 낮게 전망 
실업자 30~50대 3만 8000명 줄어
 

요즘 어디를 가나 듣는 말이 ‘경제 어렵다’이다. 택시를 타도, 식당엘 가도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들이 많다. 서울 경기권 보다 지역은 더 심하다. 얼마 전 4·3 재보궐 선거 취재차 경남 창원성산을 방문한 A(남·50대)씨는 “오전 10시 정도 됐을 거다. 밥을 먹으려 해도 문 연 식당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경남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던 창원이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300개 가까운 협력사들이 있었지만,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호남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 군산도 한때는 세수가 잘 걷힐 정도로 형편이 좋은 도시로 꼽혔다. 하지만 GM자동차 등이 철수하면서 상권이 썰렁해져 활기 띤 모습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을 급하게 도입하면서 경제 불안 요소를 높였다는 지적은 잇따라왔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3월 수출입 동향 ⓒ시사오늘(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증감률 추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3월 수출입 동향 ⓒ시사오늘(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증감률 추이 캡처)

경기 지표나 경제 전망, 고용 동향에서도 희소식을 찾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 1일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8.2%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 가전 등  품목에서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감소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투자 위축이 줄어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게 전망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 실질 GDP성장률은 작년 2.7% 보다 낮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7%로 전달(1월)보다 0.2%p,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특히 경제 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30~50대 실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만 8000명 늘어나면서 걱정을 안겼다. 

文대통령 부정 평가 1위 
경제민생 해결 부족… 

경기 침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난달 4주차(3월 26~28일)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는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주보다 2%p 감소한 43%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46%로 전주보다 2%p 상승했다. 

특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가 꼽은 1위(36%)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다음으로 경제 항목 관련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최저임금 인상, 서민 어려움 및 빈부 격차 확대, 세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지목됐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믿음직한 경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바닥 민심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등 다른 걸 잘해도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지도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나오는 현상이란 게 있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며 “경제 악재까지 겹친다면 내년 선거 역시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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