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4월 국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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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4월 국회 처리될까?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4.1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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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만 돌파…野반대 속 부처 간 조율 미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 청원이 4월 5일 기준, 나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11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 통과 부결

문재인 정부는 당선 직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시기는 올해 1월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 경찰로 가는데, 소방직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바른미래당 1명이 표결 직전 자리를 뜨면서 위원 5명만 남게 됐다. 소위 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뜬 탓에 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 행안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으나, 한국당 지도부가 갑자기 ‘오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4월 국회에서는 처리될까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 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안처리 의지는 강한 반면, 야당의 입장을 보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 된다”고 했다.

국가직 비율은 1.3%에 그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현황 보고 현장에 소방관 제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현황 보고 현장에 소방관 제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다"라며 "소방관 국가직화는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자고 촉구했다.ⓒ뉴시스

현재 5만 명이 넘는 전체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등에 소속된 630여 명(1.3%)가량에 불과하다. 4만 9천여 명(98.7%)에 이르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직이다.

지방직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 장비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별 편차가 크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이 현장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빚고 이로 인해 국민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시사오늘>과 만난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대형 재난의 경우 전국에서 가용자원을 모두 끌어와야 하는데, 소방관이 지방직일 경우 각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니 유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서 “강원도 산불 대처에서도 확인됐듯 소방청이 독립되어 있음으로써 빠르고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면 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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