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조서영 기자]

“김연철, 北에 경도돼 올바른 협상 못할 것”
“박영선, 이중적, 인격적 측면에서 부적격”
“조국 책임론, 문제 있으면 물러나는 게 맞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인터뷰 발언 중-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주식 법관’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35억 원대 과다 주식 등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직면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모두 남편이 했다”고 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을 샀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장외 투쟁까지 논의 중에 있다.

“썩은 사과.”

전날(9일) 한국당의 좌파독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정부의 2기 개각의 부적격 인사들에 대해 당 의총에서 이같이 빗댔다. 그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틀째를 맞으며 첫 출근한 날이었다. 이날 김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청와대 앞에서 항의하며 이들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저녁때는 국민대 북악포럼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발언 중간중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날선 지적을 했다. 강연이 끝난 후 관련해 좀 더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연철·박영선 장관’이 취임했지만 임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금까지 발언한 것을 보면 북한의 입장에 너무 치우쳐 있다. 소위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적절하다. 협상 과정 속에서 북한에 너무 경도돼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겠나.”

김 장관은 과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두고 “통과의례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닌 자해” 등이라고 발언한 대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편향성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 남북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나 역시 현 정부가 대화를 선택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입장으로만 가게 되면 올바른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영선 장관은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선 후보자는 의혹이 나와 있는 부분만 갖고도 사실은 장관이 임명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또 하나는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로남불 모습이다. 본인이 과거 청문위원일 때와 최근 청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의 너무 이중적인, 인격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주택 논란, 아들 이중국적 논란, 남편 대기업 사건 수임 논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란 등을 받았다.

- 청와대 인사검증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8일 YTN 의뢰의 리얼미터 조사 발표에 따르면 경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39%, 반대는 50%로 나왔던데.

“여론조사가 민심을 잘 대변하느냐. 올바르냐, 그르냐 등 여러 논란이 있어왔고, 그 역시 다각도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라는 것은 업무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임무라고 본다.”

- 전·현 정권의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임명 강행 숫자가 비교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0명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년간 13명으로 임명 강행 빈도수가 높다. 이 같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대 변화에 맞춰 달라진 눈높이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고위직을 수행한 분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못한 원인이 크다. 때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보다 엄격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과거로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 1년 11개월 만에 훨씬 많은 임명 강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응답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인사가 잘 됐다며 내로남불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감성적 측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