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정치오늘]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4.1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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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원 산불화재 대통령 행적 가짜뉴스 고발 예정
박지원 “이번 한미회담은 그 어떤 회담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김경수 지사 석방 여부…이르면 11일 오후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7명 위헌과 2명 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호하는 모습이다.ⓒ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7명 위헌과 2명 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호하는 모습이다.ⓒ뉴시스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7명 위헌과 2명 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내린 7명 중 4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남석 헌재소장,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4명은 “낙태죄 조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3명은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합헌의견을 내린 조용호·이종석 재판관 2명은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만일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靑, 강원 산불화재 대통령 행적 가짜뉴스 고발 예정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은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청와대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란 문 대통령이 강원 산불화재가 있었던 4일 저녁에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고 부대변인은 9일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지원 “이번 한미회담은 그 어떤 회담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11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한미 회담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박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의 운명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중대한 회담을 하러 가셨는데 이번만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 주자”고 말했다.

사회자 김어준의 “보수 매체나 보수 진영에서 계속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무슨 한미 공조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고 얘기한다”는 말에 박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 석방 여부…이르면 11일 오후 결정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11호에서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공판이 길어질 경우 12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이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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