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문재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한다면?
[정치텔링] 문재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한다면?
  • 윤명철 논설위원
  • 승인 2019.04.1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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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당 태종은 최고의 책사 위징이 죽자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성쇠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재 구하기 나름이 아닐까? 사진제공=뉴시스
당 태종은 최고의 책사 위징이 죽자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성쇠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재 구하기 나름이 아닐까?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2기 내각 장관 인선이 난항을 겪었다. 최정호 전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특히 최정호 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명철회로 인사 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자인한 셈이 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수십억 원대의 주식관련 의혹으로 정치 우군인 정의당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문책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한다면 정국의 향방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매우 궁금하다.
 
#1 잇따른 인사 참사로 곤혹스러운 文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분노한 국민들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8대0이라는 전대미문의 표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국민은 41%의 지지율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다시는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이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달라는 열망을 담은 표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10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스스로 내세운 공직자 인사 검증 5대 원칙도 얼마 안 있어 7대 원칙으로 수정했지만 여러 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달돼 질타를 받다가 급기야 최정호 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상 첫 지명철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여권의 정치적 우군으로 평가받고 지난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연합했던 정의당마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끝내고 귀국하면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검증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이 됐다.
 
#2 文, 조국 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에 나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례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했다.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을 믿었던 이유는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논란이 매번 인사 때마다 터져 나오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난번 최정호 전 후보자와 조동호 전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혁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 주식 의혹이 터져나왔다.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믿었던 정의당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도 정의당의 말대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론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전격 교체였다. 읍참마속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조국 민정수석의 진정성과 능력을 아끼지만 우군마저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다.
 
조국 수석을 만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조국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정 쇄신에 나섰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인재를 구하러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았다.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나라를 구할 현인을 구하는 데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합리적 추론-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른 인사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했더라면?이라는 가상 상황을 연출했다.
 
당 태종은 최고의 책사 위징이 죽자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성쇠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재 구하기 나름이 아닐까?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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