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4월 달력을 펼치고 20이라는 숫자 밑을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적힌 ‘장애인의 날’이 보인다. 이날은 지난 1981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로 39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특히 자립의 기본이 되는 일자리 마련부터가 문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및 자립자금 지원 서비스(20.5%)’에 대한 요구가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25.8%)’ 다음으로 높았음에도,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차피 못 지킬 공무원 의무고용률? ‘국가적 무관심’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무관심은 취재 과정에서부터 느껴졌다. <시사오늘>은 국가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8일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관계자는 “잠시만요”라며 자료를 한참 찾아보다가 “5년마다 조사하는데 2018년 8월 기준 세종시 장애인 공무원이 한 1만9000명 정도였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기자가 자세한 수치를 묻자 잠시 머뭇거린 후 “인사혁신처 사이트에서 통계정보에 들어가 공무원 총 조사 13번 게시판을 보면 잘 나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알려준 통계자료 그 어디에도 장애인 근무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았다.

극단적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비율…0% vs 100%

이러한 무관심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은 수록기간인 2008-2017년 10년 내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정은 더 심각해서, 10년 내내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넘긴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가나 지자체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인서비스 등을 해야 한다는 특성과 조직적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은 직무 특성 상 연구 인력이 많이 필요해 고용률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나,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인사처 관계자도 같은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을 따로 구분 모집하고는 있으나, 과락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뽑는 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경력‧학위‧자격증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가 있다”고 좋은 예시를 소개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지난해까지 259명이 채용된 제도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임용 후에는 이들이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