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안전 한국’의 길, 요원한가?
[이병도의 時代架橋] ‘안전 한국’의 길, 요원한가?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9.04.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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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사태, '봄철악몽' 강원 산불
사회재난 된 미세먼지
신종 마약 기승, 단속조직은 축소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人災가 돼버린 지진
극악 및 反사회 범죄는 엄단 공조체제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안전한 대한민국'은 멀어져만 가는가? 잇딴 강력사건과 ‘역대급 재난’이라 불린 동해안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과 세월호 참사 대책 및 미세먼지 등 모두가 그렇다.
'안전 한국'의 부실은 재작년 포항 지진이 최근 지열발전소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데서도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인재(人災)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급기야 지진마저 인재가 된 셈이다.

미세먼지도 '안전 한국'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사례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불과 얼마전 일주일간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서히 걷히면서 온 국민을 신음하게 했던 비상상황은 일단락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놀란 가슴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년 사이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전해졌다고 실로 말하기 어렵다. 되풀이되는 강원도 대형 산불이 이를 말해준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여전히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이번 동해안 산불은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다. 원인과 배경, 수습대책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재난사태 선포다.

화재에 의한 위급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정작 위기는 이제부터다. 관건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느냐다. 산불이 민가, 고등학교 기숙사, 콘도 등으로 번져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는 참담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엄중 처벌 부실

사회적 강력사건들에 대한 대책도 허점 투성이다.

부유층의 마약류 탐닉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정도로 심각한데도 당국은 단속을 줄이고 있다. 최근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국은 유엔이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2016년부터 잃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정도로 마약사범은 증가 추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마약 단속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신종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단속 조직의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음에도, 경찰은 유명무실했다.

놀랍고 안타까운 점은 범인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했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경찰이 적극 대처를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엄중한 처벌을 주저하면 '안전 한국'은 더욱 멀어져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5년이 지났음에도 의문이 해소되기는 커녕 조사방해 등 새 쟁점이 터져 나오거나, 정쟁이 불거져 추모의 취지가 퇴색하기도 했다.

최근 희생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정부 책임자 등 18명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은 '진행형'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5년, 10년이 더 지나더라도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4일 오후 강원 속초시 속초IC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장천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오후 강원 속초시 속초IC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장천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다. ⓒ뉴시스

산불 악몽 숙제

봄철이면 강원 영동지역을 위협하는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전신주의 개폐기에 전기불꽃이 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밤사이 강풍을 타고 동해안 방향으로 번져 속초 시내와 강릉 옥계, 동해 망상까지 덮쳤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일원 등 광범위하다.

피해 규모는 크다. 초기에 산림 피해면적이 530㏊로 집계됐으나, 인공위성 아리랑 3호를 통해 살펴보니 이보다 3배인 1천757㏊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112배가 잿더미가 된 것이다. 피해시설이 3천398곳, 이재민이 539가구 1천160명에 달한다.

5월 모내기 철과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로 약해진 지반 때문에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원도 산불은 이제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망가진 지역 경제기반을 살리는 숙제가 남았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인 관광 시설과 영농시설의 피해를 복구하고 발길이 끊긴 관광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2005년 양양 산불도 이번 산불과 같은 날짜인 4월 4일 밤 발생했다. 양양 산불은 식목일인 이튿날 오후 순간 최대 풍속 32m의 강한 바람에 낙산사로 옮겨붙어 천년고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1996년 3천762ha를 태운 고성 산불과 2000년 고성·삼척·동해·강릉·울진 등의 2만3천794㏊를 태운 사상 최대 동해안 산불도 4월에 발생했다. 2017년에는 5월에 삼척과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다. 봄철 강한 편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지역에서 더 강하고 건조한 국지풍인 양간지풍(襄杆之風)이 돼 산불을 부채질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반복되는 산불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낳는다.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 경북 포항, 부산 해운대 등 다른 지역도 산불로 비상이다.

소방과 산림청, 군·경,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공조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방재체계를 재점검하느냐가 큰 과제로 대두했다. 국회도 소모적 정치공방을 접어두고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전력 책임론, 근본 대책을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대한 한국전력 책임론이 뜨겁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번 산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지역의 한 전신주 개폐기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개폐기 유지 관리를 맡은 한전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문제가 된 개폐기와 전선 등 부속물을 모두 수거해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만에 하나 한전측 관리부실이 인정될 경우 한전은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막대한 배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면 정부가 보전하든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이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발화 추정에 대해 한국전력 측이 즉각 반박하며 자연재해로 몰아가는 양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발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옥신각신이다.

안전 관리에 더 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누구든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진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안전을 지키는 첩경일 것이다. 동해안 산불 재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 등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통신 장애 등도 빠르게 복구해 지역민들의 불안도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산불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발화에서부터 진화, 지원, 복구에 이른 일련의 대응, 대처 과정이 `백서'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적합한 판단이 촉구된다.

국책사업 안전불감증

인재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인재로 이어진 경위를 밝혀내야 다른 국책사업의 실패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주목된다. 최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지열발전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열발전소가 없었다면 대규모 지진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다.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 대형사고의 전조증상이 발생했는데도 간과했다는 것이다.

포항지진 조사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인 공방도 민망하다.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다."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차 남의 탓에 여념이 없다.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 앞에서 '내 탓이오' 하고 각성하는 목소리는 없다. 정치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진실은 밝혀졌다. 책임 전가로 지새는 정치권의 모습은 보기에 더없이 딱하다. 포항시민은 두 번 다시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길 바라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시작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하다. 이른바 ‘삼한사미’(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를 넘어 이제는 거의 매일 기승을 부릴 정도로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수준이면 폭염과 한파 피해에 못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숭례문 화재 교훈

근간의 세계 事故史는 오늘의 한국에 큰 교훈을 던진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최근 화재가 발생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첨탑과 지붕이 붕괴했고, 내부의 유물도 상당 부분 소실됐다. 이를 지켜보는 파리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1163년 공사를 시작해 1345년 축성식을 연 노트르담 대성당은 중세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이곳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이 거행됐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등 많은 예술작품이 영감을 받았다.

프랑스 고딕 양식의 절정으로, 가톨릭 문화유산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860년 가까이 버텨온 목재 구조물들이 한순간 화재로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에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영욕의 역사를 지켜본 대한민국의 상징 숭례문이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봤다. 어이없게도 한 남성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였다. 국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지금 프랑스 국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05년에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식목일인 4월 5일 우리나라 관음보살 신앙의 본향인 낙산사에 옮겨붙어 대웅전, 보타전, 원통보전, 요사채, 홍예문 등이 잿더미가 됐고, 보물 제497호 '낙산사 동종'도 소실됐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그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27건 중 한 군데도 피해가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주로 목재로 만들어져있어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한순간의 화재로 수백 년,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이 사라진다. 지난 7일에도 서울 종로구 인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광전이 전소됐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남긴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남긴 과제도 되새겨야 한다. 불과 8년 전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5년 만에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인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일본 도호쿠 지역 3개 현을 중심으로 1만 5897명이 사망하고 2533명이 실종됐다. 이에 더해 재난에 따른 고통과 질병 및 자살 등으로 3701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총 2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피해를 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지구촌 에너지정책 전환을 가져왔다. 세계 1위의 원전 대국인 미국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세계 2위의 원전 강국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00대 국정 과제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와 '탈원전'을 포함시키긴 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면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세력은 안전과 비용 측면은 무시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전·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안전·환경·공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걸음마 단계지만 에너지 정책은 시민과 밀착해 있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때다.

강력 공조와 지혜로 人災 없는 나라를

최근 끊이지 않는 참사 수준의 재해는 매뉴얼만으로 안전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체계와 세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일상에서 또 다른 ‘세월호의 침몰’과 같은 사건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마약의 경우도 사범을 소홀히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류는 투약자를 폐인으로 만들고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유발한다.

더 늦기 전에 검·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이 강력한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막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재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해서는 또 다른 재난을 막지 못한다.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국민적 마음과 과거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지혜를 모아 아픔을 이기고 인재(人災) 없는 나라를 건설해야만 할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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