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합의”
[정치오늘]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합의”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4.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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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남은 기간 국회 실적을 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합의 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합의 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문희상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남은 기간 국회 실적을 내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문 의장은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의장접견실에서 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밀린 법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 참여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선거제 개편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충돌하며 문 의장의 당부를 무색케 했다.

우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가 돼야 하는데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압박·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굉장히 안타깝다”며 “저희를 빼놓고 계속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진도가 나갈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당은 사실 패스트랙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만약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러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씀은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전체 국민의 요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제1야당의 책임이 많이 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는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합의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으며, 합의문에는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경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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