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말 본회의’ 패스트트랙 진행 시나리오는?
‘이르면 10월말 본회의’ 패스트트랙 진행 시나리오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4.30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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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사법특위서 시간 단축…법사위선 대치 전망
총 180여일 소요 예상…본회의 표결이 ‘숨은 관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향후 이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 진행 경로를 예상해봤다.

첫 번째 단계, 소관 상임위 안건조정위 구성과 표결(90일)

속칭 '패스트트랙에 태운' 안건이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의미하진 않는다. 최장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패스트트랙이다. 본회의 통과는 별개다.

그 첫번째 단계는 상임위원회다.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애초에 패스트트랙 자체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했다.(혹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도 가능하다)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이 걸리지만, 이를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이 90일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두 특위 모두 여야 4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상과 표결 통과엔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상임위 통과에 걸리는 시간은 90일이 예상된다.

두 번째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표결(90일)

다음 단계인 법사위의 위원장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다. 이 단계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유일한 야당인 한국당과 여야 4당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법사위의 대치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은 90일을 넘기지 못한다. 즉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인 법사위 통과에 걸리는 시간도 90일이 예상된다.

세 번째 단계, 본회의 상정(1일)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최장이 60일이라는 것이고,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면 즉시 상정도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며, 이번 패스트트랙 대치 상태에서 보인 모습을 감안하면 즉각적 상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30일 기자와 만나 "이 패스트트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문 의장"이라면서"오늘 수술하신다는데…상정에서 시간을 끌 거라면 (문 의장이)이렇게 까지 하셨겠나"라고 전했다.

네 번째 단계, 본회의 표결(1일)

법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순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서다. 일단 여야4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패스트트랙이긴 하지만, 거의 내홍사태까지 갔던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당내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패스트트랙의 명분, 그리고 지역구가 28개나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대표가 상당할 수도 있다"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지금 얼마나 저들(여야4당)이 웃기는 쇼를 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부결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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