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핫 이슈’는 바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었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22일 등록된 이 청원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5월 1일 현재 무려 145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이는 이전까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의 119만2049명을 넘어선 수치다.
한편, 한국당 해산 청원에 맞서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 역시 같은 날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지난달 우리나라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산불이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이 산불 현장에서 몸을 던져가며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의 활약 덕분인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도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3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러자 청와대는 정문호 소방청장과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을 초청,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애 소방관은 “소방인력 기준 인원은 5명인데,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인원이 2명 정도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고 소방차만 출동시키면서 구급차는 인접 센터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호스도 1.5인치 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명구조도 못하고 재산피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문호 소방청장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저희 청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요청합니다”
잊을 만 하면 재발하는 영유아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청원도 28만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자신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14개월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는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치 초과되는 이유로 아무 지원받지 못하는 (라)형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면서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인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이 청원에 청와대는 즉각 답변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 △공공관리체계 강화 등을 약속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대책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아이돌보미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엄정수사 촉구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