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지난 3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을 두고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중국은 ‘미국 무용론’을 펼치기 위해, 일본은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각각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 “北과 비핵화 협상 이어갈 것”… 트럼프 ‘관용 범위’ 논란도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기에 일단 포용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용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다”며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will do nothing to interfere or end it)”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협상은 이뤄질 것(Deal will happen)”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신문 〈뉴욕타임즈〉는 윌슨 센터(Wilson center)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에이브러햄 덴마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을 전면 위반한 것은 아니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성과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소장은 “이번 발사는 도발 중단 약속을 기술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다(not technically violate)”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용할지, 어디까지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中 “北, 美 대북 제재 지속에 불만 표출”… 자국 역할 강조 속내도

한편 중국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가 경제적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며, 미국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이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중국 관영매체 〈신랑망〉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양시위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어떤 국제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니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신화통신〉 역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정체된 상태이며, 미국의 대북 제재 압력 지속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시사했다.

日 “자국에 직접적 영향 없다”… 北日 정상회담 위한 침묵?

반면 일본은 이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5일(현지시각) 베트남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영향이 없고, 긴 사정거리는 아닐 것”이라며 “(일본이 아닌)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일간지 〈도쿄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북한에 항의하지 않은 채 조용히 관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입장을 바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하는 등 북핵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든 대북 문제를 주도하는 ‘일본 패싱’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은 정보 교환을 약속하며 상호 공조를 약속을 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고노 다로 일 외무상과 전화 협의를 갖고, 대북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