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文정부 2주년 평가, 전문가 5인이 콕 짚은 ‘이것’
[듣고보니] 文정부 2주년 평가, 전문가 5인이 콕 짚은 ‘이것’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5.11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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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증세와 소득주도성장의 불일치 우려”
양준모 “스튜어드십 코드 등 반헌법 의심 돼”
박인환 “국가 기관 전반 걸쳐 코드 인사 만연”
이인철 “미디어 공정성 논란과 가짜 뉴스 프레임”
이지수 “대북 정책은 이상주의만으로는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관련 전문가 6인이 콕 짚은 ‘이것’에 주목한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 사회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6인이 각자 정부 평가 관련 종합적으로 발표했지만, 개중 한 가지씩의 발제문만 택해 간추렸다. △증세와 소득주도성장의 불일치(조동근 명지대 교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등 반헌법 사례(양준모 연세대 교수) △국가 기관 전반에 걸쳐 코드 인사 편향성 우려(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정성 논란과 가짜 뉴스 프레임(이인철 변호사) △대북 정책의 이상주의적 접근에 대한 우려(이지수 명지대 교수) 등으로 나눴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고 있다.  대통령 취임 2년째를 맞아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고 있다. 대통령 취임 2년째를 맞아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뉴시스

“세계 세율인화와 달리…한국은 역주행 추진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동시 추진은 앞뒤 안 맞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증세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는 증세로 최고소득세율이 42%(5억 원 이상)로 증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2018년 현재 OECD 국가 중 7위이다. 2007년 이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 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를 앞지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tax cut)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간명하다. 세수 결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 급여를 올려줄 수 있고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 가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논리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 하에서 작동하게 돼있다. 따라서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한편으론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케인즈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재정주도성장’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다. 최근의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은 돌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증세와 감세 그리고 친시장과 반시장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예측 가능한 결과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유아교육 재산권 침해 등
문 정부 정책, 반헌법적 성격 위반 여부 의심 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헌법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법에 합치하는 지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수정돼야 한다. 반헌법적 정책이 의심스러운 정책들의 예는 이렇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 126조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예로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헌법 31조 위반이 의심스러운 정책도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수업료 올려도 정원 감축, 법 위반시 폐쇄,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학급 1080개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된 헌법31조에 반하는 예로 볼 수 있다."

“국가기관 전반에 코드 인사 만연…통합 내각 무색
입법부도 범여권 연대 편중, 사법부도 이념 편중”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변호사)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변호사)ⓒ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변호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23개월 동안 전방위의 국가기관에 코드 인사가 포진돼 있다. 대통령이 대선 전 약속했던 '통합 내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내각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주축이다. 초대 내각은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 13명이 '캠코더'였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포함하면 18개 부처 중 14명으로 늘어난다. 장관 정책보좌관 39명 중 33명이 민주당 보좌진 등 '캠코더' 출신으로 나타났다.

입법부(국회)도 범여권 연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8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권 성향 무소속 4명을 포함하면 153명이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신당파' 4명을 더하면 157명이 된다. 야당 관계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여당은 필요한 법안들을 밀어붙여 모조리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도 이념적 색채가 짙어졌다.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교체됐다. 그중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된 문형배 부산고 법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자리마저‘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념 편향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정권 미디어정책 키워드는 가짜뉴스
유트브 콘텐츠 삭제 요청 전대미문 사건도”
이인철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이인철 변호사ⓒ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만우절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패러디 게시물이 대학에 게시되자 전국의 경찰이 동원됐다. 대자보를 떼어내고 지문감식 등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주거침입까지 하는 등 수사 소동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미디어관과 정책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서 정부는 출범 시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규제를 확장한 것이 문재인 정권 2년간의 미디어 정책의 결과다.

지난해 정권의 미디어 정책의 키워드는 “가짜뉴스”였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을 담은 뉴미디어의 콘텐츠를 가짜뉴스라고 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응 방침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가짜뉴스 모니터링, 논평, 신고 등의 법적대응 및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유튜브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5일 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공당이 사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제를 요청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유튜브를 규제하거나 방송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반대의견을 막는 수단으로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세계로 향한 창을 닫는 것이다.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와도 닫혀버린 미디어라는 창을 열어야 하겠다."

“대북 정책, 외교 철학…이상주의만으로는 안 돼
대화와 협상, 수단 아닌 목적으로 대할까 우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사오늘(사진 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대북정책에 있어 이상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진영과의 연계가 필요함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면 곤란하다. 혹은 연료가 충분해야한다. 그럼에도 대화와 협상을 수단 아닌 목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Win-win(상생) 집착이라 ‘전쟁을 막은 게 어디인가’라는, 99:1 감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론은 북한으로 하여금 의도에 대한 경계를 초래했고, 정작 그늘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의에 기초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그 반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 상대는 zero-sum적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트 김정은, 포스트 트럼프 등 장기전망을 포기하고, 스스로 단임 정권성을 강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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