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오늘] 국회 정무위 표류 중인 ‘금융8법’은?…뿔난 1·2기 신도시 주민들
[모닝오늘] 국회 정무위 표류 중인 ‘금융8법’은?…뿔난 1·2기 신도시 주민들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5.1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정책엿보기] 국회 정무위, 표류 중인 ‘금융8법’은 무엇?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의안과 문이 부숴지는 등 정국 경색은 심화된 바 있다. 현재도 임시 국회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융 당국의 입법 추진 과제였던 금융8법도 표류 중에 있다.ⓒ뉴시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의안과 문이 부숴지는 등 정국 경색은 심화된 바 있다. 현재도 임시 국회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융 당국의 입법 추진 과제였던 금융8법도 표류 중에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입법 과제로 ‘금융 8법’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이다. 주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3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42

뿔난 1·2기 신도시 주민들, '촛불 든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촛불집회 관련 게시물 ⓒ 시사오늘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촛불집회 관련 게시물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방침에 반발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정행복센터와 인근 아파트 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37

[듣고보니] 文정부 2주년 평가, 전문가 5인이 콕 짚은 ‘이것’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고 있다. 대통령 취임 2년째를 맞아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고 있다. 대통령 취임 2년째를 맞아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관련 전문가 6인이 콕 짚은 ‘이것’에 주목한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 사회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6인이 각자 정부 평가 관련 종합적으로 발표했지만, 개중 한 가지씩의 발제문만 택해 간추렸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39

[이병도의 時代架橋] 북한 무력시위와 대처방향 명암(明暗)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또 시작했다.ⓒ뉴시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또 시작했다.ⓒ뉴시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또 시작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잇따라 감행했다. 일종의 무력 도발을 재개해 한반도 정세 불안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북핵 협상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06

[정치도사] 황교안이 광주로 간 이유는?

정치도사가 알려주는 한국 정치의 숨은 정답, 그 열 다섯 번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물세례를 감수하고 광주로 향한 이유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33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