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文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인사 실패 인정했더라면?
[정치텔링] 文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인사 실패 인정했더라면?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9.05.12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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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은 중도표심에 달려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태종무열왕은 김유신과 같은 명장을 얻어 삼국통일에 나섰고, 태조 왕건은 유금필, 신숭겸, 박술희와 같은 인재와 함께 삼한 통일의 위업을 성취했다. 영웅의 탄생은 자신이 발탁한 인재와 함께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태종무열왕은 김유신과 같은 명장을 얻어 삼국통일에 나섰고, 태조 왕건은 유금필, 신숭겸, 박술희와 같은 인재와 함께 삼한 통일의 위업을 성취했다. 영웅의 탄생은 자신이 발탁한 인재와 함께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별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송현정 KBS 기자가 진행한 대담에서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와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로 대답을 대신했다. 즉 자신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주식투자 논란에 따른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는 무려 15명에 달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인사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 문 따로 인사, 현실과 동떨어진 자평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 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호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쟁이라고 단언하며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또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우선 청문회라는 자리에 서기가 싫어서, 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고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이렇게 운영된다면 이것은 좋은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文, 중도 표심을 잊지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정권 중반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1987년 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은 3년차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특히 내년은 정권 재창출이 걸려있는 총선이 대기 중이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정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게 빼앗길 것이다. 또한 차기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선 승리의 키를 중도층이 갖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과 3.53% 차이로 석패한 이유가 중도층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했다. 또한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41% 지지율로 당선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망한 중도 표심이 자신을 지지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사 논란으로 중도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기존의 인사 정책만으로는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들었다. 마침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이 떠올랐다. 이 기회를 활용해 중도 표심을 지키기로 했다. 인사정책의 대혁신을 약속하기로 했다.
 
합리적 추론- 문재인 대통령이 남다른 인사정책으로 야권의 비판을 받는 장면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을 통해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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