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이 2017년 5.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작년 31.7㎡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됐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됐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은 2017년 5.6배에서 작년 5.5배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던 수도권은 2017년 6.7배에서 2018년 6.9배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 집값이 작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최근 시장 안정세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측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