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나랏님이 돼버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림자
[주간필담] 나랏님이 돼버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림자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5.19 13: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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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태도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서 출발
이는 민주사회서 맞지 않는 사고, 권력분산 시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송현정 기자의 행동에 대한 불편함의 이면에는 대통령제의 제왕적 그림자가 비쳐있다.ⓒ시사오늘 김유종
송현정 기자의 행동에 대한 불편함의 이면에는 대통령제의 제왕적 그림자가 비쳐있다.ⓒ시사오늘 김유종

90분간의 대담 결과는 다름 아닌 ‘송현정 기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았던 지난 10일,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안보·인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화제가 된 건 송현정 기자의 태도였다. 

인상을 계속 찌푸리고 있었다는 것, 대통령의 말을 자주 끊었다는 것,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는 질문이 무례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모두 앞서 논란이 된 세 가지 행동을 한다. 우리는 때론 얼굴을 붉히고, 또 때론 얼굴을 찡그리며, 끼어들거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교복자율화나 야자(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제로 토론하는 중·고등학생이나, 언론에 대해 진지하게 인터뷰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폭스뉴스(FOX News) 기자 등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군주나 나랏님으로 떠받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에게 군주와 같은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 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송 기자의 행동에 대한 불편함의 이면에는 대통령제의 제왕적 그림자가 비쳐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대통령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봉건적 사고다.

조선왕조 유교문화에서부터 시작된 봉건적 사고는 지금의 독특한 한국의 정부형태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권력이 집중되면서 조선왕조의 군주나 나랏님과 같이 떠받들고 동시에 그만큼의 도덕성과 품위를 강조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혼합형 정부형태, 신 대통령제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린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21세기 정치연구회 엮음 〈정치학으로의 산책〉 p.142 참고ⓒ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혼합형 정부형태, 신 대통령제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미국형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영국형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다.

유명철(한국사회과교육연구위원회)의 논문 <고등학교 법과 정치교과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에 대한 내용 지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형식상 3권분립일뿐 실제로는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다”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대통령직을 현대판 군주화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문화에서나 보일만한 송 기자의 태도 논란과 같은 정치문화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토론과 협상을 통해 창조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진정한 합의제적 민주주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논문에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문화는 반민주적 정치문화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한국의 정치발전과 직결 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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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2019-05-20 04:25:30
기자가 너무 착각하는듯. 기레기가 몽둥이 앞에선 순둥이같다가, 온화한 대통령 앞에선 양아치로 변하는 모습에 덧붙여 팩트와 사실여부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과 무례한 표정한 대통령 말씀끊기를 문제삼는 거지, 누구도 문재인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조서영 기자도 똑같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근혜와 자해한국당에게 해당되는 것을, 문재인에게 갖다붙이는 걸 보니 기자들 자체의 엊나간 선민의식과 비뚤어진엘리트 의식을 느낄수 있어 아쉽습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기자라면 자기 이익과 입장을 떠나 진실으 보는 눈을 가지시길.
우리나라 모든 기자들은 평점 0이다.

윤진한 2019-05-20 00:21:52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는 불가피함. 그동안의 한국 공교육 전통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마찰이 생겨도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세계사와의 연계는 가장 옳은 정답에 해당됩니다. 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http://blog.daum.net/macmaca/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