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어느 나라 정책일까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21일 저녁 국민대학교에서 진행한 북악포럼에서 퀴즈 비슷하게 한 가지 질문을 청중 속으로 던졌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보수의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지만, 강의실에서만큼은 구연동화를 읽어주는 선생님 분위기가 났다. 국정감사 등에서 상대편을 향해 날선 공격을 가하던 저격수 이미지하고는 상반됐다.

전 의원이 지목한 ‘그 나라’는 예컨대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하고, 헌법‧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할 검사직을 신설하고, 판사들을 법정에 세워 190명을 처벌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생필품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가 직접 한다는 게 낫다면서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기업 경영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기업 경영에도 국가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실시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말이 조그맣게 들려왔다. 기다렸다는 듯 전 의원이 날렵하게 말을 이어갔다.

“네. 정답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차베스(4선의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가 꿈꾸고 실제로 구현해갔던 정책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베스의 꿈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방송만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베네수엘라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사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꿈꿨습니다. 그런 베네수엘라의 부패는 정작 폭증을 했습니다.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패가 만연할까요. 권력을 틀어쥐고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이너서클(주류)의 부패는 누가 막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폐단이 원인이다.’

전 의원은 이 점을 내비치며 북한에도 화살을 돌렸다.

“북한도 인민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모든 인민이 평등합니까. 당 간부만, 김정은 일가만 너무나 배가 부르다 못해 문제가 생길 정도로 배가 부르죠.”

요지는 베네수엘라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한 경제  폭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 듯보였다.

“기업을 경제 논리로 풀어가지 않고 정치 논리로 풀어 가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죠. 가격의 경쟁력은 떨어지죠. 수출은 감소하죠.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면, 누가 생필품을 만드나요? 기업들이 이윤이 남아야 자꾸 생필품을 만들어낼 게 아닙니까. 그러니 생필품 부족 현상이 생기죠.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재정 파탄으로 민생이 파탄 납니다. 국경을 탈출해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전 의원이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다음 대목에 있는 눈치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정책들과 얼마나 닮은꼴 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몇 가지의 예를 나열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문재인 케어 한다는 거잖아요. 확대한다고 그래요. 자, 기업경영 개입, 스튜어드십 코드, 생필품 가격 통제, 물가 잡는다고 물가지수 나타내는 생필품 숫자 늘려가죠. 자, 헌법‧국회와 행정부 감사직을 신설한다, 공수처 만든다고 하죠.”

그때 한 수강생이 전 의원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2019년의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반박에 좌중 일각에서도 한두 명의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강의실 정치인’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보통은 정치인 강연이 다 끝난 뒤 질의응답 순서에서 손을 들고 물어보는데, 이번엔 달랐다.  “원래 강연할 때 끼어들거나 하지 않는데, 오늘따라 이상 하네”라는 얘기도 튀어나왔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반발을 불러올 수있을만한 문제인 듯보였다. 전 의원도 예상했던 일인지 당황한 기색은 크게 없었다. 뒤이어 한 템포 쉬고 상황을 정리해나갔다.

“베네수엘라 꼴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차베스가 실시한 정책과 2019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유사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린 거지요.”

하지만 반발은 잇따랐다. 이번에는 다른 한 수강생이 “(정부 추진 정책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전 의원도 다시금 자신이 한 말의 요체는 이렇다며, 되풀이해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과 차베스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이 차베스 정권의 정책 방향과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 방향과 유사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일들이 먼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경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청와대에서 경제성장률 2위인가 해서 봤더니 2개국 발표했을 때, 그 중 2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4등이다, 그래서 4등이라고 생각했는데 4개 분과 발표됐을 때 4등이었습니다. 국가별 1분기 성장률 22개국 발표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0.3~0.4%로 22등 했을 때였습니다.”

“문 정권의 위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미스에서 온 위기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고 주52시간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하고, 주휴수당 등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올렸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좋아졌나요?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겁니다. 문 정권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원리를 거슬렀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직접적이고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강의가 있던 이날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 측면도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날이기도 했다. 앞서 오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양분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정부 정책과 일자리 악화 문제는 상관없다고 한 것을 뒤집은 거였다. 이로써 수정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커진 셈이다. 전 의원도 해당 지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련해서는 당일 강의실 현장에서도 더 이상의 왈가불가는 없었다.

두 시간 가까운 강연 내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인식들이 언급됐지만, 핵심으로 치면 하나로 귀결됐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다.

상징적으로는 강연 중반쯤 보여준 한 장의 위성사진으로도 대체될 수 있을 듯했다. 한반도를 포착한 것으로 한쪽은 어둡고, 다른 한쪽은 불빛으로 반짝거렸다. 전자는 북한, 후자는 남한의 전경이었다. 그 사진을 가리키며 전 의원이 꺼낸 말은 이거였다.

“남북의 차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7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념과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할 거냐. 사회주의 계획경제 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간 선택. 그 간발의 차이가 위성사진과도 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