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서 키움과 토스가 모두 탈락하면서, 새로운 '메기' 등장이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키움뱅크 컨소시업'과 '토크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곳 모두 불허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오전에 평가 결과와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혁신성'과 '안정성'이었다.

금융당국은 두 곳 모두 인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컸기에 '안정성'이 떨어졌고, 키움뱅크는 사업의 구체성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혁신성' 측면에서 미흡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때와 비교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가 '혁신'적이었지만, 현재 점차 보편화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을 내세워야 한다.

또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대와는 달리 눈에 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업으로서의 '안정성'도 더욱 면밀하게 검토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에 대규모 증자를 하지 못해 신규 대출이 끊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카카오 뱅크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특별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신청을 한 상태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을 받아, 4분기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반기에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는 이번에 불허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뿐 아니라 새 신청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 앞서 불참을 선언한 네이버, 신한금융 등이 관심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