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 싸움…유권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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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 싸움…유권자 '혼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07.2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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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 문구 놓고 서울시-시의회 '말바꾸기' 책임 논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충돌하고 있어 유권자인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문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에, 중학교는 2012년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며 시민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12년부터 중학교'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강희용 의원은 지난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해 "학교급식법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이 학교급식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면서 "이미 2010년 8월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학교 1,2,3 학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안을 (교육감이) 세워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강 의원은 "(때문에) 이 투표 문안하고 괴리가 생기게 된다"면서 "즉, 이 투표 문안에는 2012년부터 중학교 3개 학년 모두에 무상급식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교급식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당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7일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면서 예산을 내놓으라고 했던 배짱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종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시의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자신들의 홍보물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 연차별로 실시하는 안을 (곽노현 교육감이나 민주당이) 한 번도 대외적으로 알린 적이 없었고 이번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되던 지난 2월 6일 이후에도 이에 대해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가 임박하자 슬그머니 자신들의 내부 방침을 바꾸는 몰염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서울시 교육감은 망국적인 무상급식 주장에 대한 자기 고백과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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