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과도한 ‘삼성 때리기’… 큰 둑이 작은 구멍에 무너질 판
[데스크칼럼] 과도한 ‘삼성 때리기’… 큰 둑이 작은 구멍에 무너질 판
  • 김문신 기자
  • 승인 2019.05.2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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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문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6일 4조5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6일 4조5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 뉴시스

5월 23일 삼성에피스 삭제 폴더서 '이재용 통화' 육성 확인
      24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구속심사
      25일 삼바 증거인멸 의혹 ‘삼성 사업지원 TF’ 정조준
      26일 검찰, 삼성바이오 대출·상장 사기 정황 수사한다
      30일 ??????
      31일 ??????????
      6월엔 ????????????????????

연이어 터져 나오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의혹과 정황을 보도한 기사다.

자고 일어나면 지상파와 언론매체들이 삼성관련 의혹들을 굴비 엮듯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벌써부터 윗선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 소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곳도 있다.

아직 수사 중이고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건인데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만을 하고 있다.

“큰 둑도 작은 구멍에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연일 나오는 의혹 제기성 기사와 민간기업을 자기집인 양 수시로 압수수색하는 사정당국의 압박에 글로벌 기업 삼성도 정상적 경영활동을 못하고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 도 넘은 ‘삼성 때리기’ 칼춤 언제 끝나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려 21번.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사정당국에 압수수색을 당한 횟수다.

공권력을 동원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꼬리물기식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 의혹, 삼성바이오 대출·상장 사기로까지 확산되면서 '삼성 옥죄기'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향후 수 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만 받게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매월 한 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아 총 13번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삼성에 대한 압박은 올들어 더 심해졌다.

5월까지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총 9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매달 평균 2번 꼴로 이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남을성 싶다.

사정당국의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나 정치인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수 일내로 검경이 삼성전자와 계열사를 들이닥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선진국선 상상할 수 없다.

의혹과 정황만으로 기업을 옥죄는 나라는 과연 어떤 국가인가 반문하고 싶다.

수 년에 걸쳐 이어진 사정당국의 ‘무차별적 삼성 옥죄기’에 글로벌기업 삼성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 여론몰이식 수사에 기(氣) 꺾인 삼성, 미래사업 엄두 못내

지난 23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한 이 부회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와의 통화내용 육성파일이 나왔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그룹 총수가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통화한 자체를 문제삼아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혐의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불법적 피의사실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한 두번도 아니도 계속 혐의 내용을 유포하는 기사가 나온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삼성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라는 의심이 들게 마련이다.

결국 진실규명 없이 정황만 있는 피의사실이 연속적으로 언론에 나오니 일반 대중은 삼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로 인해 기업 발목을 잡는 반기업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기업들의 탈(脫)한국’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오직 답답했으면 삼성전자가 직접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례적 입장문을 내놓았을까.

“아직 진실 규명의 초기단계인데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면서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관련 통화를 모두 범죄행위로 몰아가고 있어 억울하고 난감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의 무차별적인 여론몰이식 수사와 '삼성 때리기'에 글로벌 경영전략과 주력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60% 이상 급감하며 어닝쇼크가 현실화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이 지속되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타이틀’도 인텔에 내준 상황이다.

여기에 포스트 반도체로 키우려던 삼성바이오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분식회계 혐의를 넘어 삼성바이오 대출 사기까지 몰아가며 사정당국이 붙인 '삼성=분식회계 기업'이란 딱지가 치명적이다.

실정법상 과오가 있으면 법의 잣대로, 오너가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들과 시장에 맡겨 엄히 책임을 물으면 된다.

삼성을 감싸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엄격히 심판을 하면 된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고 답이다.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제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이 나와선 절대 안된다.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글로벌 기업 삼성도 사정당국과 정치권, 언론의 고강도 압박에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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