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자 한화생명·메리츠화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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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자 한화생명·메리츠화재 주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6.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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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식 검사·보복성 논란으로 2015년 폐지…윤석헌 부임 후 4년만에 부활
금감원·정치권, 금융사 부담 덜어주기 제스처…보험사, “반신반의·예의주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4년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 강도·수준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준·과정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터라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때문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첫 타자',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일 한 업계 관계자는 "검사가 시작되면 온 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전해들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종합검사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시작 전이라 검사의 수준이나 강도가 가늠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금감원의 보험업계 첫 검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와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보복성' 검사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2015년 폐지됐다. 그러다가 윤석헌 금감원장 부임 이후 올해 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금감원은 '부활'에 따른 '갑질 논란' 부담을 인식한 듯 지난달 발표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이번에 실시한 '종합검사'는 과거와 다르게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종합검사 수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도 보험업계 및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습이다. 지난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합검사 절차의 개선을 다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감원은 검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하기 전 금융위에 검사계획을 수립·보고해야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처럼 금감원의 자세 낮추기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예전과 달리 '악명'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종합검사다 보니, 검사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업무와 인력이 필수적으로 소모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조사인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의 검사를 지켜본 후 판단해도 늦진 않지만 과거 검사 방식을 답습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의 종합검사는 오는 17일 시작되며 약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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