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파업 대란] 본질은 4차산업혁명 갈등…‘빙산의 일각’
[크레인 파업 대란] 본질은 4차산업혁명 갈등…‘빙산의 일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6.04 14:29
  •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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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러다이트 운동으로 번질 수 있어…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타워크레인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논란의 본질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갈등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과 임금인상이 파업 명분이다. 노조 측은 총파업과 동시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하기 전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를 누차 언급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치다. 전국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2500대 가량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공정 차질, 공기 지연 등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발주처, 수분양자 등과 2차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인 모양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각종 사고를 야기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여부는 각 건설현장의 자율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노조를 달래긴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양대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그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pixabay
양대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그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pixabay

이번 무기한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소형 타워크레인은 무게 3t 미만의 소형 크레인으로 조종석이 없이도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한 기계다. 특히 숙달된 타워크레인 기사가 아니라도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현장에 있는 인력 누구나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어 인건비 절약과 공기 단축을 위해 최근 많은 건설사들이 이용 중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가뜩이나 일감이 부쩍 줄어든 크레인 기사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비노조원인 한 크레인 기사는 "파업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일이 있을 땐 월 500~600만 원 정도의 고연봉을 누리지만 요즘에는 일감이 없어서 몇개월 쉬는 사람들이 많다"며 "거기에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이제 무인 크레인까지 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크레인 파업 대란의 본질이 4차산업혁명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건설현장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무인장비들이 하나둘씩 도입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 타워크레인과 함께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예가 드론이다. 건설 측량과 현장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해당 부문 기술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15일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왜 현장을 떠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업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으로서의 미래가 불안정해서'가 32.5%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한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미래 지향적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 체계의 혁신과 사회적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일자리 축소, 노사갈등 등 예고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화 기계, 설비 등 도입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것이다. 크레인 파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에 속도가 붙으면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일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계급적 투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수습이 어려워진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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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귀 2019-06-05 07:14:15
국토부 공무원들 먼저 AI로 대체하자

유혹의손 2019-06-05 05:59:06
며칠동안 본 기사중 제일 중립적이며 현 사태를 잘이해한 기사다

이성만 2019-06-04 22:59:05
근로자는 국토부김현미장관의 볼모이다!

GSYSTEM 2019-06-04 22:01:20
친중파 국토부 너희들 중국인이지?
중국산 너무 좋아하네 건설현장에 중국인 중국산 건설기계 판치네

따구 2019-06-04 21:53:51
국토부한심해 함성을지러자 개토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