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완화 vs 반대…왜?
[정책엿보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완화 vs 반대…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6.0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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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낮출지 ‘주목’
법 개정 시 KT, 카카오 등 지분 확산 혜택
정의당 추혜선 “최소한의 지배구조 훼손”
시민단체 “전 금융권 지배구조 확대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당정 간 대주주 적격성 완화 논의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문턱이 낮춰진다면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비롯해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케이 뱅크의 KT 등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가늠된다. 하지만 이는 은산 분리 및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이자,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관련해 당정 추진 배경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정책엿보기’를 통해 전한다.

당정 간 대주주 적격성 완화 논의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완화 추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기자단
당정 간 대주주 적격성 완화 논의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완화 추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기자단

“여당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거드는 격”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여당 소속의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간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완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6일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이 지난달 30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거론한 것은 여당 스스로 강조한 것을 무너트리는 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추 의원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운 바 있다”며 “이를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당정,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처벌 전력 요건 3년 완화 논의 

이날 추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 안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일련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결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올랐지만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 기간을 현행 5년이 아닌 3년으로 줄이는 등 완화 요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케이 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도 지분 확대가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34% 지분 보유는
일반 은행에 허용 않는 특혜로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이 같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 움직임에 대해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는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가 실행된다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는 더욱 쉬워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칫 모든 금융업에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전개될 수 있다며 당정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거듭 규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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