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고임금’의 기득권을 즐기는 2019년 대한민국 국회 지켜보면 구독정치 필요성 절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저는 구독정치라고 합니다. 요즘 대세라는 구독경제가 낳은 새로운 정치형태입니다. 구독경제에서 확장된 형태죠.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을 배송받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일반적으로 신문구독이 대표적인 형태였으나,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생필품, 음식, 그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형 구독 서비스는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스트리밍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야쿠르트 밀키드(Meal Kit) 등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죠.
구독경제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정기 배송으로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잘 파악해 개발된 맞춤형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나날이 소비자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소비자의 요구를 제 때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의도와 다르게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군요. 바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국회는 5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더니, 6월에도 개점휴업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무노동, 고임금’의 국회 공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인거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며 상호 비방전에만 전념하고 있다네요. 양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국민’을 내세우며 상대방 흠집내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당의 국민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치도 저와 같은 ‘구독정치’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권자가 원하는 정치인을 배송받거나 원하는 정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입니다. 정쟁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에 몰두한 구태정치인 대신 주권자가 원하는 정치인과 정치서비스를 지정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로 배송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은 시장의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구독경제에 빗대 대한민국 정치권을 개선하고자 나를 일인칭으로 재구성해 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만약 구독정치 시대가 도래한다면 국회 공전과 같은 분통 터지는 구태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또 민생법안이 제 때에 처리되지 않아서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는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시도보다는 구독정치를 통해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구 선생은 <나의소원>에서 “우리 동포 각 개인은 언론의 자유를 활성화해 국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와 어떤 한 계층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를 제시했다.
김구 선생도 ‘무노동, 고임금’의 기득권을 즐기는 2019년 대한민국 국회. 구독정치의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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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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